17일 세종시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발표된 첫 번째 국정목표‘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포함됐다.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입지한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함으로써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됐다.
여섯 번째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과제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을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세종시가 시정4기 핵심과제로 추진한 3특 정책 중 하나인 행·재정 특례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과제를 통해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걸맞은 권한 이양과 특례 부여를 추진하고 지방주도적 지역발전모델과 선도적 분권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반영된 것이다.
이밖에 경제 분야 국정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서는 최근 민·관 공동사업법인(SPC)이 설립되어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완성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세종시는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이후 처음으로 ‘행정수도’라는 표현이 사용됐으며 최민호 시장의 시정방침인 ‘미래전략도시’ 개념이 국정과제로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뒀다.
최민호 시장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10대 국정과제 중 특정 지역을 독자적인 과제 목표로 제시한 곳은 세종이 유일하다”며 “이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세종 이종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