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찰제도개선 최종안 발표

局에 인사·총괄·자치경찰과 설치
15명 배치 구상… 11~12명은 경찰

행정안전부가 강행하는 경찰국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경찰국은 경찰 치안감급을 국장으로, 이하 3개 과로 구성하며 전체 인원은 15명가량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을 1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찰국 안에 ▲인사지원 ▲총괄지원 ▲자치경찰지원 등 3개 과가 생긴다. 총괄과는 행안부 과장이 맡고 나머지 두 자리는 경찰 몫이다.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 등 업무를 맡는 인사지원과는 전원 현직 경찰이 담당한다. 총괄과는 국가경찰위원회 부의 안건 검토와 경찰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자치지원과는 자치경찰제 실질화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전체 인원 가운데 행안부 소속 직원은 3~4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장관은 1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경찰청장 지휘규칙’에 대해 “인사나 수사 등 민감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다 뺄 것”이라면서도 다만 전반적인 수사 지휘는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나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경찰 인사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에게 추천권을 주고 장관에게 제청권을 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한다”면서 인사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뜻을 재차 밝혔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세종과 제주, 강원 등 3개 특별자치 시도에서 우선 도입하고 2∼3년에 걸쳐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숙원인 공안직화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상하려 한다”며 필요한 예산 규모를 연간 20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공안직화는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을 공안직(교정직, 보호직, 검찰직, 마약수사직, 출입국관리직 등)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