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한 지 약 20일 만의 추가대책 발표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4800억원, 생계비 부담 완화에 33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에너지·생필품·문화 바우처 지원단가 한시인상
우선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 약 118만 가구에게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만 2000원에서 18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차상위 계층 등 25만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 양곡 판매가격도 10㎏ 당 1만 900원에서 7900원으로 연말까지 한시 인하한다.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장애인 가구에 지급하는 기저귀 지원단가는 월 6만 4000원에서 7만원으로, 조제분유 지원단가는 8만 6000원에서 9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만 9~24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리대 지원단가는 월 1만 3000원으로 기존보다 1000원 더 높였다.
차상위 이하계층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에 쓰는 바우처 단가도 상향 조정된다. 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금액은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금액은 월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한시인상한다.
기초·농지연금, 해산·장제급여도 최근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지원단가를 조정하고 관련 예산을 보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부모 가족·장애인·노인·자립준비청년·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근로자 및 실업자 고용안전망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할당관세부터 비축물량 상시방출까지… 식료품비 잡기 총력
정부는 특히 물가가 올라도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식료품비 부담을 줄이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했다. 일단 연말까지 수입산 육류의 관세를 0%로 면제하는 할당관세 물량을 늘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가격 안정화를 꾀하기로 했다. 또 계란공판장 활성화를 통해 계란 가격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전환 시킬 계획이다. 한편으로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축수수료와 사료비 지원 확대 정책이 추석 연휴 전인 9월 초까지 단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농산물 중 주요 가격불안품목에 대한 조기방출 및 수입을 적절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자, 마늘, 양파, 무, 배추, 대파, 참깨, 사과, 배가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급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조기, 마른멸치 비축물량을 상시방출하는 체제를 11일부터 갖추기로 했다. 소비자 측면에서의 가격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도 발행된다. 500억원 규모 예비비로 재원을 삼기로 했다.
8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날‘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7개 생필품(소고기, 닭고기, 분유, 대파, 커피원두, 주정원료, 삼겹살)의 관세를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유류비·주거비·통신비 지원 정책도 마련돼
정부는 또 유류비와 주거비, 통신비와 같은 필수적인 서비스의 물가 안정에도 팔을 걷어부쳤다. 택시·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30%(ℓ당 12원) 감면하는 조치를 당초 예정된 이달 말에서 연말로 연장해 실시하기로 했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최고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상품인 디딤돌대출의 경우 상환방식을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키로 했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방침을 내년 1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공공와이파이 품질을 고도화 하고, 통신업체들이 5G(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며 중량감을 높였지만 8000억원 규모에 소요비용을 소폭 할인해주는 방식의 민생대책이 물가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나아가 기초·농지연금, 해산·장제급여의 지원단가를 높이고 관련 예산을 보강하는데 들이는 1898억원까지 이번 민생대책에 포함시킨 건 숫자 부풀리기란 지적도 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어차피 해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산정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 별도의 지원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홍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