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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테러 협박, 청부살인 예고···변협 “변호사 48% 신변위협 경험”

염산테러 협박, 청부살인 예고···변협 “변호사 48% 신변위협 경험”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6-28 18:15
업데이트 2022-06-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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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에 마련된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하고 있다. 2022.06.10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에 마련된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하고 있다. 2022.06.10 뉴시스
패소하면 여기서 극단 선택을 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 재판에 가서 염산을 뿌리겠다고 예고하거나 중국인 청부살인을 알아봤다고 협박하는 소송 상대방….

변호사가 일하면서 맞닥뜨리는 폭력의 현주소다.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 대상 테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변호사단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변호사 회원 174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8%가 의뢰인 또는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신변 위협 행위별로는 폭언·욕설 등 언어폭력이 45%(44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스토킹 행위가 15%(143건)로 그 뒤를 이었다. 방화·살인 고지·폭력 등 위해 협박 행위도 14%(139건)에 달했다. 실제 폭행을 하거나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경우도 각 9%(89건·84건)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72%가 “변호사에 대한 신변 위협 행위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90%는 “앞으로 신변위협 행위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소송 과정이나 결과, 보수에 불만을 품고 칼이나 엽총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오는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의뢰인에게 피가 묻은 협박 편지와 사진을 받거나 소송 상대방에게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한 변호사는 “최근 대구 방화 테러 사건을 언급하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당했다”고 밝혔다. 본인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신상을 털어 가족과 지인을 들먹이며 협박하기도 했다.

변협은 법률사무소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정기 안전교육 실시 ▲방범·경비 업체와의 업무제휴 ▲방호 장구 공동구매를 단기 대책으로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 대책으로는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테러의 근원에 사법 불신 풍토가 있다는 것이다. 이종엽 변협 회장은 “법조인을 향한 범죄의 동기에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오해와 사법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며 “소송 및 재판제도를 소송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게 개혁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전 당사자가 가진 증거를 상호 공개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미국식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석화 대구변회 회장은 “대구 사건은 근본적으로 변호사제도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사법테러라는 점과 법원 판결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법 불신에서 비롯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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