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폐기’ 전역 찬반시위

의회 앞 고성·일부 시위대 구금
낙태법 존폐는 각 주로 넘어가
향후 최소 26개주 사실상 금지
보수화 대법, 잇따라 판례 뒤집어
바이든 중간선거 표심 가를 듯

“건강이 위험한 산모마저 낙태를 하려면 재판을 받아야 하나. 공정하지 않다.”-조던 프란츠(20)

“낙태는 살인이다. 임신과 동시에 영혼이 함께하는 태아는 생명이다.”-제인 스피어(44)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공식 폐기한 이튿날인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대법원 앞에서 찬반 시위대는 목소리를 높이며 맞섰다.확성기를 든 나타샤 R(21)은 “남자친구와 나는 학생이다. 자궁내피임기구(IUD)를 썼는데도 임신을 했다. IUD를 없애고 낙태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못 했다면 어땠을지 생각하기도 싫다”고 말했다. 이내 한 흑인 남성이 “낙태는 하느님의 뜻을 어긴 것”이라고 소리치며 낙태권 지지 시위대에 난입했고, 여성들은 “내 몸, 내 선택”(My Body, My Choice), “법원을 중단시켜라”(Abort Court)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응했다.

CNN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의 판결 직후부터 뉴저지·뉴욕·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일리노이·텍사스·뉴멕시코 등 미 전역에서 찬반 시위가 벌어졌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주의회 앞에서는 전날 낙태권 보장을 주장하는 시위대에 최루탄이 발포됐고 오리건주 유진에서는 ‘분노의 밤’ 시위로 10여명이, 뉴욕시에서는 20여명이 구금됐다.

전날 대법원은 다수의견문에서 “헌법에 낙태 관련 언급이 없고, (낙태권은)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낙태 문제에 대한 결정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줄 때”라며 낙태권 폐기를 선언했다.

대법원이 이처럼 낙태 허용 판결을 폐기하면서 향후 낙태 금지 여부는 각 주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법에서 완전하게 혹은 부분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곳은 전체 50개주와 워싱턴DC 가운데 22개주다. 이 중 켄터키·루이지애나·사우스다코타주는 판결이 뒤집힌 즉시 낙태가 금지됐고, 아이다호·테네시·텍사스주는 판결 30일 이내에 낙태를 금지하게 돼 있다. 워싱턴DC와 16개주는 낙태를 허용하고, 나머지 12개주는 관련 법안이 아직 없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구트마허연구소는 향후 약 26개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원정 낙태’가 확산될 전망인 가운데 민주당 소속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은 자신의 주에서 낙태 시술을 하거나 다른 주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이 인즐리 워싱턴 주지사도 낙태와 관련해 ‘피난처’가 되겠다며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예고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놓았다.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고 한 데 반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 뉴스에 출연해 “오래전에 바로잡았어야 했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은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채워지면서 예상된 터였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3일 일반 시민이 사전 면허 없이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한 뉴욕주의 주법을 위헌으로 판결했고, 이튿날에는 경찰 등이 미란다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이 고소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특히 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보충 입장에서 피임, 동성혼, 동성 성관계 등을 인정한 판례들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대법원의 보수화에 따른 잇따른 판결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를 더욱 좁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외려 진보 진영의 단합으로 표심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