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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27일 첫 법정공방 시작, 檢 ’김웅 수사‘ 답보

‘고발사주’ 손준성, 27일 첫 법정공방 시작, 檢 ’김웅 수사‘ 답보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6-26 16:47
업데이트 2022-06-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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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고발사주’ 손준성 공판준비기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수사, 답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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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영장심사 출석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영장심사 출석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밥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 측과 소환 시기를 조율해오다 22일 조사 일정을 잡았지만 손 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10.26/뉴스1
이른바 ‘고발 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같은 혐의로 검찰에 이첩됐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보호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 2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 전에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손 보호관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4월 3일과 8일 두 차례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전달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이 공모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당에 전달해 당시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웅 의원이 3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03 박윤슬 기자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웅 의원이 3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03 박윤슬 기자
공수처는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 의원 사건은 검찰에 이첩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가 수사 중이다. 그러나 수사에 진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사주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된 ‘제보사주’ 혐의로 입건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성은씨도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원장과 조씨가 고발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할 시기를 논의했다는 것인데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박 전 원장이 언론을 통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를 내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터뜨렸고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에게 유리하다”고 한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 요구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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