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23일 사흘 동안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해 중요 군사정책을 논의하면서 대형 한반도 지도를 걸쳐놓고 간부들과 논의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지난 24일 공개됐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동해안 일대 지도처럼 이날 사진도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서해와 남해 일대 해안선 모습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번 확대회를 통해 인민군의 작전계획이 수정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선(전방)부대들의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 계획’을 추가”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접경 지역에서의 국지 도발을 포함한 대남 군사행동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는데 접경지가 아닌 다른 곳의 지도를 펴놓고 중요한 회의를 진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계획 변경이 ‘국지 도발’보다 미사일 발사와 관련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올해 여러 차례 대남용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한 뒤 이 같은 결정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추가된 임무, 수정된 작전계획에 맞는 군사조직개편도 단행했다고 밝힌 점을 봤을 때 대남용 미사일을 전방지역에서 운용할 수 있는 부대가 창설됐거나, 기존의 미사일 부대인 전략군의 배치에 변경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올해 시험발사한 대남용 탄도미사일은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삼기 때문에 한반도 모든 지역의 우리 중요 시설이나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새 작전계획을 세웠을 수 있다.

우리 군은 이번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 등을 종합 분석하며 이미 북한군의 위협 증가에 따라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북한은 최근 무력시위는 줄이는 모양새지만, 군사적 긴장을 계속 끌어올리는 데 이를 단지 쫓아가는 식으로는 근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지난 24일 ‘분석자료’를 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진전되고 있고, 전선 포병부대들에까지 전술핵이 실전 배치되며 그에 따라 작전계획도 수정되고 있어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만 계속 의존해야 하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이 남측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미국도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로 뉴욕과 워싱턴 DC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에도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과 워싱턴 DC를 포기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우리 정부나 국민은 이성적으로는 신뢰하지만, 북한의 핵은 가까이에 있고 미국의 핵은 멀리 있어 미국이 어떤 약속을 해도 우리 정부와 국민의 불안은 해소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와 올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찬성이 70% 이상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현실 인식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이 과감하게 미국 정부와 국제여론을 설득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 결기와 결단력이 없음을 김 위원장이 잘 알고 있다고 정 센터장은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사흘 회의 내내 웃을 수 있었던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전술핵의 실전배치를 통해 미국과 남한의 군사력을 제압하고 무력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지금껏 해온 대로 미국에 확장억제 강화를 요청하고 미국은 동맹 유지 및 관리 차원에서 최대한 성의를 보이겠지만, 확장억제 강화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 한국 정부에 고액의 청구서를 요구하게 될 것이며, 전술핵을 재배치해도 비용을 우리에게 청구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미국만 상대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핵무장 결단을 내리고 미국 행정부(와 일본 정부)를 적극 설득해 독자적으로나 일본과 함께 핵무기를 보유하면, 북한은 멀리 있는 미국의 핵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한국(과 일본)의 핵을 더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미국은 더욱 안전해질 것이며, 북한도 우발적 핵사용을 막기 위해 군비통제와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이 갈수록 신뢰성이 약해지고 북한도 무시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만 의존해 남북 간 힘의 균형 복원을 포기한다면, 한국 국민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핵무기에 상대도 되지 않는 재래식 무기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면서도 영원히 안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정 센터장은 결론내렸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