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감세 투자·고용↓ 낙수효과 없어
나랏빚·물가 자극 않게 정교한 운용을

윤석열 정부의 새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다. 세금을 깎아 주고 규제를 풀어 줘 혹독한 ‘경제전쟁의 대장정’을 이겨 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새 정부가 처한 경제 상황은 매우 이중적이다. 치솟는 물가를 잡으면서도 경기가 급격히 꺾이지 않게 해야 한다. 상충되는 난관의 처방전이 쉽지 않다 보니 당장은 감세, 궁극적으로는 규제완화를 주된 무기로 삼았다. 감세는 과거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적 있고, 규제완화는 어떤 정부도 성공한 적 없다. ‘능력’을 강조하는 새 정부인 만큼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 본다. 하지만 걱정되는 마음도 감출 수 없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법인세 인하다. 문재인 정부가 25%로 올렸던 최고세율을 22%로 되돌렸다. 반도체 등 첨단투자 세제 혜택도 늘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주식양도세도 대폭 내렸다. 증권거래세 인하,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직간접적인 감세 조치를 대거 포함시켰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시장 주도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는 21.5%이다. 그러니 법인세 인하는 공감할 만하다. 기업 부담 완화가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노린 조치다. 문제는 이명박(MB) 정부 때도 이 카드를 썼다는 것이다. 법인세를 지금처럼 3% 포인트 내려 기업 부담을 27조원 덜어 줬다. 그럼에도 투자는 인하 시점 4년 전후로 되레 10조원 줄었고, 고용은 제자리였다.

이런 실패 사례를 극복하지 못하면 감세로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추경호 경제드림팀’의 구상은 어그러지게 된다. 게다가 기업이 번 돈을 투자나 임금 인상 등에 쓰지 않으면 추가로 매기는 세금(투자상생협력촉진세)조차 이번에 없앴다. 낙수효과를 유인해 내지 못하면 “기업만 좋은 일 시켰다”는 부자 감세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감세하면서 기초연금을 올리겠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 의도대로 “취약계층 지원”이라면 일괄 10만원 인상이 아니라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 재원을 충당하려면 세금을 올려야 할 판이다. 재정 확충 계획과 양극화 완화 해법이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나랏빚만 늘리고 물가를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감세의 틀을 정교하게 짜고 운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공공·노동·교육 등 5대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를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