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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국, IPEF 보복카드 꺼낼까/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시론] 중국, IPEF 보복카드 꺼낼까/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입력 2022-06-13 20:50
업데이트 2022-06-1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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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푸틴 동조, 美 동맹국 스크럼 자초
중국 新냉전? 미소 시대와 의미 달라
기술 침탈 중단 시 IPEF 참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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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5월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목적이 중국에 대한 동맹국의 결집이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 상당한 거리를 두는 것으로 비치지만 신냉전으로 국제 정세가 바뀌었음에도 중국에 경도돼 있던 지난 정부의 대외정책을 일정 수준 바로잡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아직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중국의 기술정책과 대외전략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미국을 비롯한 어떤 IPEF 참가국도 IPEF가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는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필요로 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중국 정책을 강온 양면으로 추진하고 있다. 쿼드 안보동맹, 유럽과의 무역기술이사회(TTC), 아시아 지역과의 IPEF 등으로 미국은 동맹국을 규합해 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대중국 스크럼(대열)을 짜면서도 일반 범용상품 교역에 대해서는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은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경제 분리) 정책하에 중국의 수출품 3000억 달러에 최고 25%에 달하는 고관세를 부과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장벽을 허물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미중 간에 구축된 공급망을 단절하면 미국 소비자에게 너무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8%대로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고율 관세를 아예 철폐하는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신냉전이나 신봉쇄가 언급되고 있지만 과거 경제적으로 단절돼 있던 미소 경쟁시대와는 의미가 사뭇 다르다. 범용소비재 공급에서 압도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 110여개 국가에 대해 중국이 1위 무역 대상국인 상황에서 중국과의 교역을 차단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

미국은 결국 중국과의 교역 상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안보와 미래 패권을 좌우할 첨단기술에 한정한 디커플링 정책을 전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2018년 이후 미국은 수출통제제도 외국인 투자 심사, 전략물자 생산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대통령이 전략적 디커플링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방 동맹국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을 선언했지만 그동안 많은 동맹국이 경제적 실리 때문에 미국의 요청에 적극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상황이 반전됐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동맹국 스크럼을 제대로 형성할 수 있게 됐다. 더구나 유엔 안보리 표결 등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중국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 편에 섬에 따라 동맹국 스크럼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중국의 기술 추격 속도가 빠르지만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은 중국이 넘보지 못할 위치에 있고, 기술 선도국 반열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 기술동맹체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중국 당국이 모를 리 없다.

이것이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다. 중국 역시 ‘중국 특색’ 기술침탈 행위를 중단하고 지식재산권을 중시하는 시장경제 규범을 제대로 지키게 되면 IPEF에도 참여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경제안보 협력체제를 굳히게 됐지만 껄끄러워진 대중국 관계에 대한 우려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 구도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다. 미중 양국이 줄세우기를 강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보복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을 선택하도록 떠미는 것임을 중국 당국은 알아야 할 것이다.
2022-06-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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