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통상환경 변화에 공급망 등 현안 산적
각료선언 다자무역질서 회복 ‘추진력’

164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WTO 제12차 각료회의(MC-12)가 오는 12~1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각료회의는 WTO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2년마다 개최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17년 11차 회의 이후 5년만에 열리게 됐다.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MC-12는 WTO를 둘러싼 통상환경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WTO의 역할과 안정성을 평가할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으로 다자무역질서 회복의 동력이 될 ‘각료선언문’ 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코로나19 등으로 전세계적인 공급망 차질과 식량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지역주의와 양자주의로 통상환경도 변화했다.

공급망 교란과 관련해 WTO의 역할이 요구되는 가운데 MC-12에서는 불필요한 농산품 수출제한 조치 자제와 인도주의적 목적의 수출제한 예외 인정 등의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요구하고 있는 ‘백신 지식재산권 일시유예’에 대한 회원국 간 절충점을 찾기에도 나설 예정이다. 21년째 진행 중인 수산보조금 문제도 집중협상이 예상된다.

각료선언문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각료선언은 전체 회원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채택되는 각료회의의 최종 결과 문서로, MC-12에서 각료선언 채택에 합의할 경우 다자무역질서 회복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7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제11차 각료회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으로 각료 선언 채택에 실패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정상적인 회의 진행도 불확실하다. 지난 3월 WTO 회원국들이 러시아 규탄, 5월 벨라루스의 WTO 가입절차 중단 관련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WTO 내 각 회의체들은 러시아의 회의 참여와 발언을 거부하고 있다. WTO는 각국 통상장관의 기조연설 녹화방영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별도 세션을 마련하는 등 회의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TO 기능 정상화라는 총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방법론에 대한 이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MC-12는 WTO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WTO 다자무역질서 복원을 위해 노력하면서 국익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