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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화 없는 강대강 지속… 시진핑 하반기 3연임 확정 땐 中, 美에 유화적 모습 보일 것 [오일만의 글로벌 패권경쟁]

북핵 대화 없는 강대강 지속… 시진핑 하반기 3연임 확정 땐 中, 美에 유화적 모습 보일 것 [오일만의 글로벌 패권경쟁]

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22-06-09 17:38
업데이트 2022-06-10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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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아산정책硏 이사장 인터뷰

북핵 일관성 있는 제재 바람직
尹정부 한미 관계 호혜적 위치

한일 대화 통로 단절 가장 문제
‘제2의 DJ·오부치선언’ 나와야

할 말 하는 대중외교 국익 지켜
IPEF 中 견제 색깔 덜 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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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해결을 위해서는 일관된 대북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윤슬 기자
이준규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해결을 위해서는 일관된 대북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윤슬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반도 안보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경고음이 요란한 가운데 미중 패권 다툼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겹치면서 ‘초대형 복합위기’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형국이다. 미군의 핵 전력자산인 항공모함(도널드 레이건호)과 최강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이 동원된 대규모 한미연합 훈련이 실시되는 등 한반도에 강 대 강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외교안보 전문가인 이준규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을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시위로 촉발된 북핵 위기에 대한 해법과 미중 패권 경쟁 구도하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안보 전략을 짚어 봤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해 있다는 경고음이 요란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조건 없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상당 기간은 대화 없는 경색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지만 당분간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한미의 대응이 반복되는 지루한 줄다리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본다.”

-바람직한 대북 정책 방향은.

“북핵 해결은 흔들림 없는 원칙과 일관성 있는 제재가 유지돼야 가능하다. 대북 제재든 경제 지원이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결국 김정은 정권의 존립을 위해 유리하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에 대화 촉구와 관계 개선에 대한 시그널은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북한의 반발을 무릅쓰더라도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 강화는 어떤 의미를 갖나. 과거 문재인 정부와 차이점은.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미중 사이의 균형외교라는 이상론에 빠져 호혜적 동맹,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동맹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맹 격상은 우리가 한미동맹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적 위치가 된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미 관계는 질적, 양적으로 크게 확대돼 나갈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향후 미중 패권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

“미국의 대중 정책은 지난달 26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조지워싱턴대 연설에 압축돼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충돌이나 신냉전을 원하지 않으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해 온 기본적인 국제질서를 중국이 훼손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 가치를 토대로 동맹국 내지는 우방국들과의 결속을 다져 중국과 경쟁해 나갈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것 같지 않은데.

“중국은 최소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는 올 하반기까지는 국내 정치적 요인 때문에 미국과의 대립적 자세를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중국의 국력이 아직 미국과 맞서기는 부족하고, 중국 경제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와 너무 밀접하게 상호 연계돼 있다. 시 주석 3연임 확정 후 적절한 시기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 유화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인 외교적 해결 원칙이 결국 실패한 ‘전략적 인내’로 귀결될 것이란 예측도 있는데.

“북한의 구체적 행동이 없는데 당근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유사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행동으로 대처한다는 결의가 확고하고, 한미 공조가 과거에 비해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시간만 보내는 전략적 인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다. 현재 양국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한일 간에는 징용공 판결 문제,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 등 현안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상호 신뢰가 바닥나 있고 대화의 통로가 단절돼 있다는 점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방일하게 되면 반드시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가져와야 한다는 방관자적 자세를 탈피해 한국 측의 선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전환이 가능한가.

“양국 관계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사 문제를 모두 만족스럽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당당한 자세를 취하되 일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겨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래의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의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일 관계 개선이 시작될 경우 양국 모두 일각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 넘어갈 여력이 있는 집권 초반기 6개월 안에 신속히 관계 개선의 초석을 다져 놓아야 한다. 한일이 미래로 가야 한다는 큰 그림 속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나와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는 결국 미중 대결 구도에서 한중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

“문재인 정권 때의 대중 관계도 썩 좋았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는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우리가 당당하게 나간다고 해서 대중 관계에서 우리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선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확고한 태도를 취하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중국을 최대한 배려한다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몰고 온 외교안보의 파장이 심상치 않은데.

“과거 핵보유국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심리적 요인이 더해졌다고 볼 수 있다. 또 중러 간 결속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동북아의 대결 구도에서 북한 입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 북핵 문제 해결엔 부정적 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

-미국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실질적 의미는.

“IPEF는 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파트너 국가들과 미래 산업과 산업 정책의 국제 표준까지 정립해 일종의 거대한 경제플랫폼으로 엮어 낸다는 구상이다. 우리는 창립 회원국으로서 IPEF의 룰 세팅에 우리의 의향이 반영되도록 논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이 기구의 중국 견제적 성격이 크게 부각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격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 구도에서 우리의 국익 극대화 전략은 무엇인가.

“미중 패권 경쟁이 격렬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우리만 피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묘책은 없다.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을 상수로 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하에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 정책을 통해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 방향성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는 외교를 할 때, 때로는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준규 이사장은

이준규 이사장은 1978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주중 공사를 비롯해 주일본·주인도 대사 등 40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했고,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지내는 등 현장과 이론 모두에 정통한 외교안보 전문가로 꼽힌다. 2020년부터 한국외교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3월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오일만 논설위원
2022-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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