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과 승리 측 상고 모두 기각

1심부터 3심까지 총 9개 혐의 모두 유죄 판단
민간 교정시설로 옮겨져 내년 2월까지 수감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 만기전역 예정이었으나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씨는 이날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면서 조만간 민간 교정시설로 옮겨져 내년 2월까지 남은 형기 약 9개월을 살게 된다.

‘버닝썬’ 수사받다 기소…이후 군입대로 군사법원 이송
이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 2800여 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2016년 12월엔 성명불상의 중국여성 3명의 신체사진을 가수 정준영씨 등 남성 5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8회에 걸 도박을 하면서 188만3000달러(약 22억원)의 돈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이씨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후 수사를 받다가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군입대하면서 사건은 5월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지난해 9월 16일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병역법에 따라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현재 육군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미결수로 수감 중이다.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은 이씨가 국군교도소 인근 교정시설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해당 교정시설에 형집행을 지휘할 방침이다.

1심은 징역 3년→2심은 징역 1년 6개월
앞서 이씨는 1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1심 판결 이후 이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9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데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몰수하고 칩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추징을 별도 명령하지 않았다.

2심 선고 이후 이씨는 상습도박 혐의에만 불복해 상고했다. 성매매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선 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카지노칩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검토한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