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들어서 법무부에 검찰화 가속화
文 정부의 탈 검찰화와 정반대의 정책
핵심 간부직도 검찰 출신 채워질지 주목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검증 기능을 맡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키로 하면서 법무부의 ‘재검찰화’가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향후 인사에서 비검찰직이 맡았던 법무부의 핵심 간부직도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되고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하면 정부 검증 업무를 검사들이 주도하게 된다. 개정되는 시행규칙 등에 따라 해당 조직에는 최대 4명의 검사를 둘 수 있다. 법무부 내 검찰 출신이 그만큼 늘어나는 꼴이다.

탈검찰화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내 검사 수를 꾸준히 줄였다. 2017년 말 68명이던 법무부 소속 검사는 2018년 44명, 2019년에는 34명, 2020년에는 32명까지 감소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이 빠르게 법무부를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과 이노공 차관부터 검찰 출신이다. 한 장관은 후보자 시절 “탈검찰화 정책 시행 결과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점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법무부의 비검찰 고위직이 대거 물갈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실·국·본부장 일곱 자리 중 비검찰 출신이 다섯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교정직이 맡는 교정본부장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시 검찰 출신이 채워질 것이란 관측이 파다하다.

특히 이상갑 법무실장, 위은진 인권국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라 윤석열 정부에서는 코드가 맞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일부에선 이를 ‘법무부의 정상화’라고 주장한다. 재경지검의 차장검사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를 법무부 인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활용하지 않는 인사가 어떻게 적절하겠냐”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나 대통령실 요직 곳곳에 검찰 출신이 포진돼 있는데 법무부까지 검찰화되면 ‘검찰공화국’ 우려가 커질 것이란 주장도 만만찮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외청을 넘어서 중앙부처까지 힘을 뻗어 다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의 재검찰화 기조가 계속 강화될 터인데 현재로선 이를 법적으로 견제할 방법이 딱히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