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강화 “한반도 주변 연합훈련 확대”
北 탄도미사일 규탄, 인권 우려
“中 배제 논의는 전혀 없었다”

한미 정상이 21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한미연합연습 확대 등 연합방위태세 강화,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등에 합의했다.

경제안보 측면에서 양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신흥기술 파트너십 증진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경제안보대화 출범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역내 상호협력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에 대한 지지 의사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두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EDSCG는 한미 외교·국방당국이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화해·비핵화 협상 무드가 조성되면서 2018년 1월 이후 가동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성명은 대북 억제 강화방안으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의 공약과, 이런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면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방침도 재확인했다.

한편 양국 정상은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무력 도발을 이어온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북한 인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인도적 지원 방침도 재확인했다.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이나 북한 인권 상황을 언급한 부분은 한국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한층 강경해진 대북 메시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이 만남에 대해 진지하고 진실됐는지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실질적 비핵화 진전 없이는 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영한 답변으로 보인다.경제 협력 분야에서 한미 정상은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과 관련해 핵심·신흥기술과 원자력 협력 심화, 글로벌 공급망 협력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면서 이를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언급했다. 이어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양자기술·바이오기술·바이오제조·자율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핵심기술의 외국인투자 심사·수출통제 협력 강화에 합의키로 한 대목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명에서는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원자력 협력을 위해 선진 원자로·소형 모율형원자로(SMR) 개발, 국제원자력기구추가의정서를 포함해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 참여를 하기로 했다.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관련해서는 가치 동맹을 발판으로 한 관계 격상 의지가 반영됐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린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간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도 강조됐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문답에서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를 굳이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룰 속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은 회담 사후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의 전체 성명에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한다는 문구는 단 한 줄도 없다”면서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 국가들끼리 공급망 안정을 가져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