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이 두 사람의 만남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공식 확인했다. 문 전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선 아쉬움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고, 비판하는 이들은 또 진실 공방을 벌이느냐고 눈을 치켜뜨는데 이번 만남이 무산된 것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타이밍이 아니란 생각도 작용했던 터였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문 전 대통령과 예정된 면담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또 문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어떤 논의도 잘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20~22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공식 일정에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관계자가 백악관의 요청으로 두 사람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시작됐다. 만남 시점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이튿날인 22일이 유력하게 꼽혔다. 결국 청와대에서 먼저 띄운 두 사람의 만남 가능성을 백악관에서 공식 부인한 꼴이 됐다.

여권에선 당장 “남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은 여기 소개하기 꺼려질 만큼 유치찬란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만남을 요청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최측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에다 ‘문 전 대통령은 가만히 계셨는데 백악관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해명한 것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신구 권력이 회동 무산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벌이는 일은 볼썽사납기만 하다. 옛 권력이 굳이 인맥 자랑했을 리도 없고, 새 권력과의 자존심 싸움에 무리하게 나설 이유도 없었다고 본다. 그러니 무산됐으니 책임지라는 식으로 대응할 일도 아니라고 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만남을 추진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북한을 짐짓 자극할까봐 없던 일로 만들었다고 보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기간(20~24일)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 강행 가능성을 잇따라 경고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19일 “북한이 코로나19 시국이긴 하지만 미사일은 발사 징후가 있다”며 “핵실험 준비도 다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브리핑 도중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추가적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방식과 관련해선 “한국과 일본 두 동맹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설 경우 한국, 일본 두 나라와 함께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국면에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을지 모른다는 해석이다.

여기에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힘써 온 문 전 대통령과 만나면 자칫 북한에 유화적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지 모른다.

일부에선 한미정상회담에 집중하려고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포기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방한 기간 전직 한국 대통령을 만난 선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때문에 여론이 정상회담 대신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 쏠릴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이러면 정상회담의 성과가 빛바랠 수 있다는 우려다.

더욱이 방한 기간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빠듯하게 짜였다는 점도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불발시킨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오후 6시쯤 한국에 도착해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을 둘러본 뒤 21일 오후 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만찬을 갖는다. 22일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오전에 한국 기업인과의 만남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오후 3시에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목표를 ‘한일 양국과의 안보동맹 강화’와 ‘경제적 파트너십 심화’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한 발자국 물러나 바라보면, 취임한 지 열흘도 안돼 국정 과제의 가닥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윤 대통령을 상대로 노회한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잇속을 챙길지 두렵기만 하다. 미국은 당장 중국을 적대시하는 쿼드 합류를 강권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지도부는 연일 한미일 세 나라를 향해 기존의 협력 틀을 급히 바꾸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본인이나,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얼마나 정리되고 일치된 상황 인식과 이런저런 대응 원칙을 갖고 대응할지 궁금하다.

이런 것들이 가닥을 잡고 정리된 다음 일정한 역할을 떠맡는 것이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직 대통령의 역할이 두드러져도, 미미해도 파장과 폐해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새 정부의 외교 대응 기조가 확립돼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 당당히 설명하고 제시하는 일이다. 그것이 정립된 다음에 전직 대통령의 역할이 규정되고 활용되는 것이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문 전 대통령-바이든 대통령 만남 무산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