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공식 확인…23일 출범식

공급망 등 4개 분야 개별로 조율
고심하던 인니 등 5개국도 동참
中주도 15개국 RCEP 대항마로

미국 상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 기간에 중국 견제 성격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선언한다고 17일(현지시간) 공식 확인했다. 그간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참여를 꺼려 ‘반쪽 출범’ 우려를 낳았던 IPEF 참여 대상 12개국이 수차례의 백악관 주재 화상회의를 거쳐 ‘선 출범·후 협상’ 원칙에 합의한 결과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5월 20~24일 한일 방문 때 IPEF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5월 11일자 1면>

그는 “우리는 이것(IPEF)에 대해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상대국과 많은 시간을 이야기했고, 그들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좀더 존재감을 드러내고 적극적인 경제 전략을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관리가 IPEF의 출범 시점을 공개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미 상무부는 자국 외 11개 참여 대상국에 오는 23일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등 6개국의 참여는 확실시됐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등 5개국은 대중 관계에 대한 부담과 관세동맹 등 IPEF의 유인책 부족으로 참여를 고심해 왔다.

이에 참여국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12개 회원국은 출범을 먼저 한 뒤 향후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부패 방지, 디지털 경제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협상을 통해 규정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또 4개 분야 중 일부에만 참여하는 것도 허용했다.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 형태도 우선은 피할 계획이다.

워싱턴DC의 외교소식통은 “백악관은 지난 16일 화상회의를 포함해 12개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수차례 개최했고 여기에서 ‘선 출범·후 협상’ 기조가 만들어졌다”고 이날 전했다. 우리나라는 외교부와 산업부에서 참석했다.

미국은 IPEF의 덩치를 12개국 정도로 키워야 중국 등 15개국(아세안 10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방문을 통한 한미일 삼각공조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정상회담, 여기에 IPEF 출범으로 중국 압박 기조를 배가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정부는 그간 IPEF 참여에도 불구하고 무역 등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는 감안돼야 한다는 점을 바이든 행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