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미 정상회담 의제 윤곽

양국 동맹 첨단기술로 격상 예고
尹, 반중 IPEF 출범식에 화상 참석
“김정은 만남 의제 올릴 상황 아냐”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이 첫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군사·경제동맹에 이어 반도체·배터리 등 기술동맹으로까지 격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는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져 왔던 군사동맹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동맹으로 확대했다”면서 “이번에는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에 기반해 긴밀한 정책과 정보공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담 주요 의제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경제안보 협력 방안, 한국의 국제 기여 방안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핵심 의제가 기술동맹 등 경제안보가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 관련 회의에 우리 반도체 기업을 부르는 등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최신 반도체 생산라인을 둘러볼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윤석열 정부는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주도로 추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출범 멤버로 참여하기로 확정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라며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 디지털이나 청정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중국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고조되는 미중 갈등 속에 윤석열 정부는 ‘반중연대’ 성격을 가진 IPEF를 계기로 미국에 한층 더 가깝게 서게 될 전망이다.

IPEF는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 중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체로,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가 뚜렷한 가운데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재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김 차장은 “한국의 안보가 튼튼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기후변화나 경제안보도 논할 수 있다”며 “한미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할지 액션 플랜을 보여 드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의제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지금 시점에 북한 내부 상황을 볼 때 의제에 올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