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산하 관광청 신설해 제주에 배치
세계 최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완성도 약속
전기차, 디지털 기반 융복합산업 육성도 기대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은 지방화시대를 여는 정부, 균형발전을 이루는 정부라고 할 만큼 새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지역균형발전을 꼽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우리 사회에 다시 정의와 공정, 상식을 회복하는 문제이며 상식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질서가 제대로 자리 잡혀야지만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김병준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지난 1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새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비전과 제주지역 7대 공약·15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면서 어디서 태어나고, 교육받고, 사느냐에 따라 주어진 기회와 자산 크기가 달라지고 있다”며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상황은 국민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권한과 예산을 이양해 스스로 정책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과 돈을 함께 옮기고 교육제도도 완전히 혁신시켜 지방에 있어도 수도권보다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7대 공약으로 ▲제주 4·3 완전한 해결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관광청 신설, 제주문화육성 비전 실현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 ▲의료안전망 강화 등을 약속했다.

특히 새 정부는 7대 공약을 실행하고 제주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 ▲제주 4·3 완전한 해결 ▲세계 최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완성 ▲크루즈모항 및 해양레저관광 허브항 추진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에어시티 지구 등 연계배후도시 조성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확보 ▲의료격차 해소 공공의료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관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관광청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해 제주에 배치하고, 제주예술인회관과 국립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며, 알뜨르비행장 주변에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또 제주 미래 가치를 키우기 위해 전기차 산업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디지털 기반 미래형 융복합산업 고도화, 제주의 대표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발굴·육성 등도 약속했다.

도민들 80%이상이 찬성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과 폐기물 및 오·폐수에 대한 혁신적 관리체계 구축 등 환경 정책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등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 의료 선진화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