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중협의체’ 동참 초읽기

“한미, 인도태평양 안보의 핵심축”
美, 새 정부 출범에 우호적 메시지
한·일·호·아세안 7국 등 참여 요청
中과 거리두기 요구 땐 대책 필요

“北미사일, 바이든 방한 최고 의제”
美 안보리 긴급회의 11일 소집 요구오는 20~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때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출범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의 IPEF 가입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 격상’의 첫 단추가 될 전망이다. 21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를 놓고 한미 간 ‘원칙적 강경 기조’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해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대북문제에 쏠렸던 한미 동맹을 경제안보, 첨단기술, 공급망, 기후문제, 보건의료 등 전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새 정부의 ‘포괄적 전략 동맹’ 구축에 대한 우호적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한국의 IPEF 가입은 ‘대중 견제’라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다가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새 정부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에 경제안보비서관을 신설할 정도로 경제안보에 관심을 쏟고 있다.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7개 회원국 등에 IPEF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IPEF를 출범시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인도의 참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인도가 참여하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구축하는 중국을 ‘아크’(호) 모양으로 둘러싸 압박하는 형세가 된다.

우리나라는 IPEF를 통해 지난해 요소수 부족 사태와 같은 긴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참여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반도체, 차량용 배터리 등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는 한국 기업들에 한미 간 공조 확대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아직 ‘쿼드 확대’에 선을 긋고 있어, 포괄적 전략 동맹을 위해 IPEF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에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요구할 경우 중국의 반발과 보복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숙제다. 미국이 IPEF 참여를 요청한 아세안 7개국 중 인도네시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베트남 등을 제외한 3개국(태국·필리핀·브루나이)이 ‘반중’에 대한 부담을 표명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프라크 소콘 부총리와의 화상 회담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냉전적 사고와 진영 대결을 경계하고 공동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2~1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아세안의 특별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들을 IPEF에 승선하도록 설득할지가 남은 문제다.

지금까지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나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있을 경우에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는 기조다. 열악한 북한 인권도 원칙에 따라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이달 중 제7차 핵실험이 전망되는 등 북핵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한 듯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감안할 때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에서 (북한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11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