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7일 오후 2시 7분쯤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에서 동해를 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사흘 전이자 대륙간탄도비사일(ICBM) 추정 탄도미사일을 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다. 올해 공개된 15번째 무력 시위다.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이를 규탄한다”면서 “북한이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외교를 통한 해결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5월 10일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도 빈틈없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고받고 “우리 군과 외교안보 부처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긴장감을 갖고 안보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북한은 지난 4일 낮 12시 3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를 향해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고 다음날 관영 매체를 통해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8일에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0월 20일 SLBM 시험 발사 성공을 로동신문 2면에 떠들썩하게 보도한 것과 완전 다르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비행고도는 약 50㎞, 비행거리는 약 600㎞이며, SLBM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기시 방위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강력히 비난한다”며 북한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합참도 비행고도를 60㎞, 비행거리를 600㎞로 탐지해 거의 일치했다. 합참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심각한 위협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지 언론은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선박 등에 대한 피해 정보는 들어온 것이 없다고 전했다.

기시 방위상은 또 “북한이 이르면 이달 중에도 핵실험의 준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방위성도 미국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처럼 중국의 심기를 아주 건드릴 수 있는 신형 무기 실험 대신 중국이 묵인할 수 있는 SLBM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 같다고 기존의 주장을 유지했다. 그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중국이 최근 북한에 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여러 차례 요청했고 러시아도 같은 뜻을 전달했지만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지적했다.

박 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다르다”며 “김정일은 솔직하게 원조를 달라고 했지만 김정은은 2년간 국경을 닫아두고도 어디에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다. 코로나19 백신까지 필요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2~3차례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윤석열 정부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각종 소통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라며 “통신선은 단절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대통령 취임하고 남북간 통신선을 단절해버렸다”면서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북한이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했지만, 지금까지 소통이 나름대로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