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등 5개 부서 자료 확보

경찰 “檢 보완 수사 요구 따른 것”
고발 4년 만에 압수수색 석연찮아
지난해엔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검수완박 본회의 상정 직전 수사
“警 존재감 과시할 의도” 해석도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2일 성남시청을 뒤늦게 압수수색했다. 2018년 6월 고발 접수 후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지난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한 차례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자 경찰이 증거 확보 차원에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이 전 후보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수사 역량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로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검찰의 경찰 수사역량 폄하 시도를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도시계획과 등 5개 부서에 수사관 22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전 후보 자택 등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이 전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원가량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이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쪽이 이 전 후보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으나 경찰은 이 전 후보를 상대로 서면조사 등을 한 뒤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했다.

고발인 측이 경찰 처분에 이의신청을 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넘어갔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고 박하영 차장검사가 항의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수사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수원지검은 지난 2월 부장검사 회의에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성남지청에도 이같이 지휘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지만, 고발 접수 후 4년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차 수사 때는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받는 데 그쳤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뒤늦게 압수수색 쇼를 벌이는 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명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과거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불송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혐의가 있다면 다시 결과를 돌리고 (잘못이 있다면) 시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