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친서를 보낸 것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날 답신을 보냈다는 사실을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2일 신속히 공개한 것이나 모두 이례적이다. 로이터 통신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어떤 의도로 두 지도자의 친서 교환 사실을 공개했는지 눈길이 쏠린다. 최근까지도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통해 남측은 전술핵으로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공언했고, 7차 핵실험 준비 움직임을 보여왔고, 금강산 남측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등 긴장 고조 행보를 거듭해왔던 북한이다. 25일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거행,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북한은 화성17형이라고 주장)을 어떤 식으로든 선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노력하면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고 유화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솔직히 공감이 가지 않는다. 조선중앙통신이 “깊은 신뢰심의 표시”라고 표현한 것은 그야말로 뜨악하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3일 KBS ‘남북의 창’ 인터뷰를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서도 양 정상이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굳이 퇴임하는 문 대통령에게 답신한 사실을 공표한 것은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에게 대결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원칙론을 제시하면서, 속내로는 우리 뜻대로 잘 따라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친서 교환 소식이 북한 주민들이 모두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은 점을 들어 김 위원장의 진심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으며 남남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더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시선도 있다.

물론 문 대통령이 재임 기간 가장 확실하고 내세울 만한 업적으로 판문점 회담과 평양 선언, 북미 정상회담 견인 등을 꼽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된다. 퇴임하더라도 남북관계의 복원과 정상화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개인적 희망을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충정과 충심은 십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 연구센터장은 “정상 간의 ‘따뜻한 안부 인사’는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기대 과잉과 실망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이번 친서 교환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안팎에 재확인시킴과 동시에 대북 전략의 부재를 은연 중에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선제타격론 등 북한으로 주적으로 명확히 삼는 정책을 펼치는 데 견제하는 역할을 퇴임하는 문 대통령에게 기대하게 하는 것이 문제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가기 위해 4강 외교를 비롯한 외교 정책을 복속시켜왔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정교한 대북 전략과 그것을 수립하기 위한 고민과 토론이 부족했다. 정 센터장은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왜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됐는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불과 며칠 전까지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을 떠올려 봤을 때 (문 대통령의) 서신 속 평화 외침이 당혹스럽다”고 밝힌 반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남북 관계의 진전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며 “친서 교환은 좋은 일”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