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대규모 민간인 살상을 제노사이드(Genocide)라고 규정한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단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다. 물론 바이든도 국제법 학자들과 변호사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슬쩍 발을 빼긴 했다. 그만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고 단죄하려면 험난한 과정과 많은 시간을  견뎌야 한다. 지난 4일 영국 BBC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나치 독일이 1940년대 유대인을 상대로 저질렀던 것처럼 특정 집단을 없애버릴 목적으로 저질러진 대량 살육을 이 개념으로 지칭하곤 한다. 하지만 속내로 들어가면 제노사이드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 언제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을 둘러싸고 법적 논의가 아주 복잡해진다.

개념 정의와 논쟁 이 개념은 1943년 폴란드계 유대인 변호사 라파엘 렘킨이 만들었다. 그리스 단어 “genos(인종이나 종족)”과 라틴 단어 “cide(죽이다)”를 합쳤다.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형제만 남기고 온 가족이 홀로코스트에 스러지는 것을 목격한 렘킨 박사는 국제법의 범죄 개념으로 정립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결국 1948년 12월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으로 채택돼 1951년 1월에 발효됐다.

협약 2조에 제노사이드를 “전체로나 부분으로나 한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 같은 것을 파괴할 의도로 수행되는 일체의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약간 구체적으로는 한 집단의 일원들을 살해하거나, 집단의 일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치거나, 전체로나 부분으로나 물리적인 파괴를 가져오도록 의도적으로 한 그룹의 생존 조건을 영향을 미치거나, 집단 내 생명의 탄생을 막도록 의도된 조치들을 시행하거나, 한 집단의 어린이들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행동 등을 들고 있다. 협약은 또 여러 국가들이 제노사이드를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유엔 협약은 여러 면에서 비판 받았다. 대부분은 특정 사례에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에 좌절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됐다. 일부는 그 규정이 너무 협애해 협약 채택 후 누구도 대량학살로 단죄받지 않았다고, 다른 일부는 과잉의 여지가 있다고 깎아내렸다. 아울러 비판 받은 대목들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 사회적 집단을 겨냥한 사례는 제외됐다, 사람들에게 직접 가해지는 행동만 국한돼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나 문화적 고유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빠졌다, 합리적 의심을 뛰어넘는 의도를 증명하기가 극도로 어렵다, 르완다 사례처럼 유엔 회원국들이 다른 회원국을 배제하거나 개입하는 데 주저한다, 협약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국제법 기구가 없다(유엔 전범재판소가 기소하는 등 달라지긴 했음), “부분적으로”가 정확히 얼마쯤인지 계량하거나 얼마나 죽여야 제노사이드라고 할 수 있을지 어렵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에도 제노사이드가 인정할 만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국경없는 의사회(MSF) 사무총장을 지낸 알랭 데스테제는 르완다를 다룬 책에 “제노사이드는 숨겨진 동기 때문에 여타 다른 범죄와 구분되는 범죄”라며 선택된 집단을 완전히 끝장낼 의도로 자행돼 인류애에 반하는 여느 다른 범죄들과 다른 규모의 범죄로 인류애에 반하는 범죄 가운데 가장 극악하고 커다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도 이 개념이 “파시스트란 말이 위험스러울 정도로 흔해빠진 것과 너무도 닮은 방식으로 일종의 말의 인플레이션에 희생됐다”고 우려했다.

마이클 이그나티에프 하버드대 카(Carr) 인권정책센터 전 소장도 공감하며 이 개념이 “모든 종류의 희생자들을 검증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의 도중 ”예를 들어 노예제도 생명을 박멸한다기보다 착취의 시스템이었을 때 제노사이드로 불렸다”고 말했다.

얼마나 많은 제노사이드가 있었나? 제노사이드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느냐를 둘러싼 차이 때문에 20세기에 얼마나 많은 제노사이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 이견이 생기게 됐다. 일부는 지난 세기 홀로코스트 단 하나였다고 말한다. 다른 이들은 1948년 협약에 따라 적어도 세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1915~20년 오스만투르크가 저지른 아르메니아인 학살인데 터키는 완강히 부정한다. 유대인 600만명이 희생된 홀로코스트. 대략 80만명의 투치와 후투족이 숨진 1994년 르완다다.

최근 들어 옛 유고연방에 대한 국제형사법정(ICTY)은 1995년 보스니아 스레브레니차에서 무슬림 7000명이 학살된 일을 제노사이드로 규정한 것을 추가하는 이들이 있다. 또 옛소련이 1932~33년 우크라이나의 인공 기근으로 몰아넣은 일, 1975년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침공, 1970년대 캄보디아 크메르 루주의 170만명 살륙 등을 꼽는 이들도 있다. 크메르 루주 희생자 가운데 많은 수가 유엔 협약에 제외된 정치적, 사회적 지위 때문에 희생됐다는 점 때문에 이견이 분분하다.

국제형사법정(ICC)은 2010년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7년 동안 교전하면서 다르푸르 주민 30만명을 죽이고 수백만명을 피란 가게 한 죄를 묻기 위해서였다. 좀더 최근에는 2016년 3월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기독교도와 야지디족, 시아파 무슬림을 상대로 제노사이드를 저질렀다고 이슬람 국가(IS)를 비난했다.

이듬해에는 아프리카 서부 감비아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미얀마가 로힝야 부족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청소했다며 제노사이드 혐의를 제기했다. 지난해 미국과 캐나다,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 정부가 신장에서 위구르족에 제노사이드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른 여러 나라들은 의회 결의안을 내놓았다. 역사 속의 제노사이드 처벌 협약에 의거해 제노사이드로 기소된 첫 사례는 르완다의 타바란 마을에 후투족 시장이었던 잔 폴 아카예수였다. 특별국제재판소는 1998년 9월 2일 그에게 제노사이드와 반 인류애 범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29건의 제도사이드 사건에 8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0년 8월에 유엔 보고서가 유출됐는데 16년 전 가해자였던 후투족이 이번에는 피해자로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했다.

두 번째 사례는 2001년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장군이었던 라디슬라프 크르스티치였다. ICTY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인물이었다. 그는 항소했는데 이유가 기막혔다. 자신이 학살 명령을 내렸다고 판결받은 숫자 8000명이 제노사이드란 개념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하찮은” 숫자라는 것이었다. 2004년 ICTY는 항소를 기각했다.

2007년 ‘보스니아의 학살자’로 불린 세르비아계 지휘관 라트코 믈라디치는 제노사이드, 전쟁범죄, 인류애에 반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2018년 누온 체아(92)와 키이우 삼판(87)이 크메르 루주에서 제노사이드와 인류애에 반하는 범죄에 유죄 판결과 함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