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세종연구소에서 개최하고 있는 제38차 세종국가전략포럼 ‘국제환경의 대변동과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대북정책’(유튜브 생중계 중) 발제자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이는 2020년 말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총괄한 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의 자문단으로 합류한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었다. 그는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실무적으로 준비했다. 본인이 직접 몸담았던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돌아보는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대북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이 전 본부장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대북 지렛대를 스스로 와해시켜온 느낌”이라며 “레버리지(지렛대)는 협상 과정에 써야 하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써서는 안 되는데 밀당(밀고 당기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예로 실무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 일정부터 정한 것,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 등을 꼽았다.

그는 확고히 핵 개발 프로그램을 밀어붙이던 북한에 철저히 속았다며 북한이 2018년 이후 협상장에 나온 이유에 대해 “장기적으로 핵 개발 비용을 확보해야 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말도 했다. “새로운 북한 비핵화 전략은 과거의 실책과 성과를 반추해서 냉철하게 수립해야 한다. 협상의 재개를 위해, 화해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일방적으로 보상부터 해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이제 우리는 잘 안다. 북측의 선의에 기대는 ‘짝사랑 정책’은 버리고 희망적 사고와 현실의 정책을 구분해야 한다. 협상은 실무급에서 철저히 이뤄지고 결과물이 있을 때 정상회담으로 옮겨가 확인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

이 전 본부장은 “(비핵화) 협상 유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제재를 함부로 풀면 안 된다”며 “북한에 일단 현금이 들어가면 비핵화는 물 건너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재는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평화적 압박 수단”이라며 “비핵화가 이뤄지기 직전까지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은 또 “핵무기는 핵으로밖에 억제할 수가 없다”며 “기존의 핵우산이라는 확장억제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우산을 제대로 가동해서 신뢰성이나 실행력이 있지 않으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강요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없다”며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훈련이 중점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중 국경 지역에서의 제재 위반과 사이버 절도처럼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숨통’을 막아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나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가 무력화된 상황을 지적하며 “미국의 독자 제재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쪽을 강화해 볼 방법이 없는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재를 계속해 “핵무기 보유의 비용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비핵화의 기회비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핵보유가 안보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자각이 있지 않으면 (협상 재개가) 어렵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전 본부장은 북한의 전략 목표가 ‘핵 보유국 지위’라며 “협상을 하되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핵 보유를 전제로 한 협상이라서 (핵보유국) 인정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국이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끊임없이 느끼도록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은 철저하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선(先) 평화-후(後) 비핵화’나 ‘선 비핵화-후 보상’ 방식 모두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의 로드맵은 철저하게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은 전통적으로 핵 관련 협상에서 미국만 대상으로 인정하고 우릴 배제하려 했다. 우리의 문제인 만큼 우리가 비핵화 협상 과정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