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이 수많은 학대를 해왔다는 믿을 만한 보도들이 있지만 이를 처벌하지 않아 광범위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을 1949년부터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매년 발표되는 인권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발표됐는데 북한 인권의 취약성을 지적한 작년과 내용이 유사하다.

보고서는 북한이 사회안전성(한국의 경찰청 해당) 등 치안 관련 기구를 통한 효과적 통제를 유지했다면서 ”수많은 학대를 행했다는 믿을 만한 보도들이 있었다“고 했다. 보고서는 “중대 인권 문제는 다음의 믿을 만한 보도를 포함한다”면서 정부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해, 정부에 의한 강제적 실종, 정부 당국에 의한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 및 처벌을 적시했다.

또 보고서는 정치범 수용소 등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감 환경, 자의적 체포 및 구금, 정치범 및 수감자, 다른 국가에서 개인에 대한 정치적 동기의 보복, 사법 독립 부재,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 또는 불법적 간섭도 중대한 인권 문제로 거론했다.

아울러 개인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에 대한 가족 구성원 처벌, 언론인에 대한 부당한 체포 및 기소와 검열, 인터넷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간섭,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국가내 이동 및 거주의 자유와 출국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 불가능, 정치 참여에 대한 심각한 제한, 심각한 정부 부패,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조사 및 책임 부족, 강제 낙태 및 강제 불임 수술, 인신매매, 독립 노조 불법화, 최악의 아동노동 등이 서술됐다. 또 “가장 최근인 2019년 전국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정부가 인권 침해나 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을 기소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외교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지만,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만큼 북한 인권 상황을 묵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번 보고서 역시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는 바이든 정부 들어 북한을 제재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국무부는 ”이번 인권보고서는 전 세계 198개국을 대상으로 한다“며 ”인권 존중 증진과 기본적 자유 수호는 국가로서 우리의 핵심이다. 미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위해 싸우는 세계인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의 한국 편에서는 중대한 인권 이슈로 ▲ 형사상 명예훼손법 존재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 정부 부패 ▲ 여성 폭력에 대한 조사 및 책임 결여 ▲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을 꼽았다.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극심한 논란을 빚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예시했다. 보고서는 “여당은 거짓이거나 날조된 것으로 판명된 보도의 희생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중개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논란 많은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특히 언론은 이 법이 자유롭게 활동할 언론의 능력을 더욱 제약할 것이라면서 반대했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정부와 공인이 명예훼손법을 이용해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사인과 언론의 표현을 괴롭히고 검열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가 취하된 사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명예훼손죄 기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명예훼손 고발 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대북전단금지법 논란도 다뤘다. 접경지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활동가, 야당의 주장을 담은 뒤 대북전단 살포로 사법 절차에 오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건을 거론했다.

부패 섹션에서는 해직 교사를 부당 특채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유죄와 가석방을 사례로 들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 유죄도 언급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 논란이 됐던 대장동 사건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검사가 확보한 증거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며 화천대유와 연관된 회사들이 초기 투자의 1000배 이상 이익을 얻었다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고, 아들 퇴직금 50억원 논란에 휩싸인 곽상도 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군대 내 문제와 관련해선 공군 소속 여군의 성추행 사망 사건, 국내 최초로 커밍아웃한 트렌스젠더 군인인 고(故) 변희수 하사의 극단적인 선택 사건을 꼽았다.

임병선 평화사무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