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한국 정부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SBS 방송은 서해 어업지도선 무궁화호가 지난달 제2광구 서쪽 바다에서 이동식 구조물을 발견했고, 확인 결과 중국 측이 설치한 석유 시추 구조물로 확인됐다고 8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근 관련 해상 구조물이 발견된 것이 맞으며, 세부 사항을 추가로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대책을 논의하다가 지난 5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두 나라 해양 경계를 확정짓지 못한 가운데 2001년 6월 발효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두 나라가 함께 관리하는 해역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200해리가 겹치는 수역의 일부를 좌표로 지정하며 이 수역에서는 두 나라 어선이 함께 조업하되 두 나라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관리하기로 했다. 어획량 및 어선수 제한 등 양적인 관리를 하며 세부 내용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른바 기국주의(旗國主義)’가 적용돼 우리 어선은 우리나라가, 중국 어선은 중국이 각각 단속하고, 상대방 어선에 대해선 법집행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곳에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향후 해상 영유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돼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면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년에도 두 나라는 해양 과학관측 활동을 핑계로 대형 부이를 설치하는 등 신경전을 펼쳐왔다. 아울러 중국은 노르웨이와의 외교 관계가 갈등으로 치닫자 이 수역에 대규모 연어 가두리 양식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우리의 신경을 지속적으로 건드려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