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비롯해 계속되는 무력 도발에 대해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추진을 포함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북한의 도발을 포함해 역내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대표는 협의 직후 취재진에게 “우리는 최근 ICBM을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을 재확인했다”며 “이(탄도미사일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으로 공조해야 한다”며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위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응의 중요성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추구하기 위해 노 본부장 및 그의 팀, 유엔의 동료들과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이 4년 4개월 만에 ICBM을 발사하며 스스로 천명했던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깨트리자 잇단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강력한 대응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에 새 유엔 대북결의 추진을 밝힌 것은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ICBM 발사로 북한이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어선 데 이어, 핵실험 준비 정황이 포착되는 등 추가 도발 움직임을 보이자 한층 엄중한 경고에 나선 것이다.

지난 2017년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는 북한이 또다시 ICBM을 쏘면 연간 400만 배럴, 50만 배럴로 각각 설정된 대북 원유 및 정제유 공급량 상한선을 추가로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한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새 안보리 대북결의를 추진하면 이 트리거 조항에 따라 북한의 원유 및 정제유 공급량 상한선을 더 높이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4일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직후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 북한의 도발행위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해 이 트리거 조항 발동을 위한 근거로 삼으려고 했으나 중국 및 러시아의 반대로 언론성명 채택이 무산됐다.

김 대표는 이날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결의 추진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우리는 외교에 열려 있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며 “진전에 대한 결심 여부는 정말로 북한에 달려 있다. 그들은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대한 협상을 놓고 대화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며 외교의 여지를 여전히 남겼다. 그는 또 노 본부장의 방한 초청을 수락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노 본부장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팀과도 논의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이번 협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특히 지난 3월 24일 북한의 ICBM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감안해 새로운 결의 추진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는 한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함께하기로 했다”며 “특히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북한에 대한 관여 노력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자리를 빌어 북한에 더 이상의 상황 악화 조치를 자제하고 대화와 외교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도 이날 오후 국무부 청사를 찾아 웬디 셔면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했다. 박진 단장은 그 뒤 특파원들을 만나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차원 더 높이 격상하자는 윤 당선인의 구상을 전달하고 미국 측과 공감을 형성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한국 정부 교체기를 맞아 북한의 도발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 간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지속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한다는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 비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고 미국 측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박 단장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확장된 억제 정책 필요성과 관련해 협의체를 재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도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표단은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하는 계기에 한국을 꼭 방문해 달라고 말했고, 미측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