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4일 오후 2시 33분쯤에 동해 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고각 발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4년여 만에 처음으로 미사일 실사격 훈련으로 응징 의지를 천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ICBM 발사 1시간 50분 만인 오후 4시 25분부터 동해상에서 현무-Ⅱ 지대지미사일, 전술용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 해성-Ⅱ 함대지 미사일 한 발씩에 공대지 합동직격탄(JDAM) 두 발을 쏴 즉각적 대응·응징능력과 의지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군은 평양까지의 거리가 250㎞인 점을 겨냥해 꼭 그만큼의 사격 표적을 활용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화성 15형’ ICBM을 시험발사하자 곧바로 현무-Ⅱ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해 합동정밀타격훈련을 실시했는데 이번에 무려 4년 4개월 만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오니키 마코토 일본 방위성 부대신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 탄도미사일은 약 71분을 비행해 오후 3시 44분쯤 홋카이도 오시마반도 서방 150㎞ 부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이날 ICBM의 비행거리가 약 1100㎞, 최고 고도는 6000㎞를 넘은 것으로 추정했고,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약 1080㎞와 6200㎞로 평가했다.

　북한의 세 번째 ICBM인 화성 15형이 고도 4500㎞까지 상승해 960㎞를 53분 비행한 것과 비교했을 때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1700㎞ 더 상승했고, 120㎞를 더 날아갔다.

　이날 미사일은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도중 모형을 공개했으나 시험발사를 하지 않은 ‘화성 17형’(괴물 ICBM)이나 ‘화성 15형 개량형’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다음달 15일 김일성의 110회 생일 ‘축포’로 활용하기 위해 ICBM이나 정찰위성 등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최악이라 북한은 ICBM을 시험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강행하더라도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초강력 대북 제재안을 상정해도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ICBM 시험발사에 나서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2018년 4월에 발표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과 ICBM 시험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완전히 파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단독 제재에 반발해 지난 1월 19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7년 11월 세 번째 ICBM 시험발사 후 ‘정부 성명’을 발표해 화성15형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사진으로 확인한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옛소련이 보유한 ICBM급이며 핵무기를 장착하기 충분한 규모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1만 5000㎞ 사정권 안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 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할데 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ICBM의 고도와 비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정상각도로 발사한다면 1t 이하의 탄두 중량으로 1만 5000㎞정도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2017년에 시험발사한 화성 15형의 사거리는 600㎏ 핵탄두 탑재 시 최대 1만 2500㎞, 450㎏ 탄두라면 최대 1만 5000㎞로 평가됐다.

　다탄두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탄두 중량이 더 나갈 수밖에 없는 신형 화성17형 ICBM으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비행 능력을 테스트한 것인지는 25일 북한의 발표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는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쨌든 북한의 ICBM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날 발사는 지난 20일 오전 평안남도 숙천에서 서해 상으로 방사포(다연장 로켓포의 북한식 표현)를 네 발 발사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것으로, 올해 들어 12번째 무력 시위이기도 하다. 당시 방사포는 240㎜로 추정되며, 탄도미사일은 아니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 명백하므로 한미 양국은 다음달 중순 두 나라 연합훈련에 태평양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파견하고 우리 군과 자위대 항공기들이 호위하게 하는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한반도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방부는 이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한반도 위기 고조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또는 전개를 미측과 논의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한미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재가동해 이런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미측에 전략자산 상시배치 및 전개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별도의 지원부대가 한국에 있어야 한다며 거부해 무산된 일이 있다. 그 뒤 두 나라는 EDSCG를 신설해 다양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2018년부터 남북·북미간 협상이 진행되면서 잠정 중단됐다.

　‘협상’에서 억제력 강화를 통한 ‘압박’으로 대북 대응 기조가 이동하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