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출신들 유형별 행보

MB·朴정부 임기 내 승진 67.8%
청와대 파견 비율도 45.5% 달해
“정권 아닌 일을 인수한다 여겨야”

정권과 정면충돌한 진영·홍기택
은성수·홍남기는 엘리트형 관료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등은 임무가 끝나면 각자 원래 상태로 복귀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2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임명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원대 복귀’ 발언을 했다. 인수위에서 일했다고 해서 차기 정권의 요직을 보장받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이는 끝내 빈말로 남았다. 김 위원장 본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지명된 데다 인수위 출신 상당수가 초대 내각의 장관이 되거나 청와대에 진출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병역, 부동산 논란 속에 자진사퇴했다.

차기 정권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인수위 근무는 공무원들에겐 ‘로망’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선인 입장에서도 자신의 의중을 잘 아는 인수위 출신들을 정부 요직에 배치해 연속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실무형’ 인수위를 강조해 왔지만 ‘인수위=출세 코스’라는 공식을 깨지 못한 이유다. 하지만 인수위에 들어갔다고 꼭 끝도 좋은 건 아니다. 과잉 충성의 늪에 빠져 공직 생활을 오욕 속에 마무리한 사례도 많다. 인수위 출신들의 행보를 유형별로 나눠 봤다.

●초고속 승진형

서울신문이 이명박(MB)·박근혜 정부의 인수위 파견 공무원 121명의 인사를 분석해 보니 정권 임기 내 승진한 비율이 67.8%였다. ‘승진 코스’인 청와대 파견 비율도 45.5%였다.

5년 임기 동안 2개 직급 이상을 뛰어오른 이도 적지 않았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 전 대통령의 심복으로, 서울시 기획담당관(4급 서기관) 당시 MB 인수위에 참여했다. 이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거쳐 행정자치비서관까지 올랐다. 5년 만에 4급에서 1급이 된 것이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윤핵관’(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며 14년 만에 인수위로 돌아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공들이는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팀장을 맡았다.

MB 정권의 실세 그룹이었던 ‘영포라인’(경북 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이강덕 전 해양경찰청장도 인수위 활동을 발판 삼아 초고속 승진했다. 그는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 치안비서관→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까지 올랐다. 다만 영포라인을 보는 마뜩잖은 시선 속에 경찰청장은 되지 못했다.●불명예형

인수위 출신 장차관들은 보통 정권을 향한 충성심이 강하다. 하지만 독이 되는 사례도 많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을 거쳐 초대 내각에 들어갔다. 취임 당시 ‘꼼꼼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 확정됐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했다는 것이다.

MB 인수위에 참여했던 임관빈 육군본부 정책홍보실장은 정권에서 국방대총장, 국방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하지만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수천번 달았다는 혐의에 연루,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MB 인수위에 참여했던 장석명 전 서울시 정책기획관도 대통령의 신임 속에 청와대 공직기강팀장과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지내며 승승장구했으나 민간인 사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대통령의 의중으로 ‘깜짝 발탁’된 인사 중 일부는 빨리 능력을 증명해 보이려다가 권력 남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박근혜 인수위 참여했던 윤창중씨는 임명 때부터 정치적 편향 논란 있었다. 이후 대통령 미국 방문 때 성추행을 저질러 경질됐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정부 국정지지율이 10%포인트 급락하기도 했다.

●권력 충돌형

정책 등을 두고 정권과 정면충돌한 인물도 있다. 진영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인수위에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던 그는 2013년 3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지만 청와대 측에서 노인 기초연금 공약을 후퇴시키려 하자 반발한 뒤 사임했다. 하지만 이후 당적을 옮겨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됐다.

인수위원을 지낸 홍기택 전 중앙대 교수도 박근혜 정권에서 산업은행장을 지냈지만 “서별관회의(비공식 경제부처장 회의)에서 산업은행에 대한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부침 없는 엘리트형

어느 정권에서나 실력을 보고 중용하는 엘리트형 관료도 많다. 한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은 “인수위 파견자 중 유독 승진이 많은 건 에이스들이 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인수위에서 전문·실무위원으로 파견됐던 기획재정부의 은성수·홍남기 국장과 이억원 과장, 지식경제부 박원주 국장(이상 당시 직급)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차관급으로 일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인수위원이나 파견 공무원들은 정권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일을 인수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이전에 업무를 했던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