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이하 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을 논의한다. 한국시간으로 이날 밤에 통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대처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원론적인 표명에 그쳐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내일 시 주석에게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의 통화는 지난해 11월 화상 정상회담 이후 4개월여 만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는 처음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대대적인 러시아 경제 제재에 나선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두둔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만에 하나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이 러시아 지원에 나서면 러시아에 취한 것과 비슷한 수위의 보복 조치를 단행할 수도 있음을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은 공공연히 시사하고 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양제츠 중국공산당 정치국원을 만나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이나 경제 제재를 위반하는 지원을 하면 엄중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국제 규칙과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책임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전쟁범죄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겨냥하는 것은 전쟁범죄”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바이든 대통령은 침공 이후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을 가리켜 “전범이라고 생각한다”고 처음으로 규정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되고 있는 전쟁범죄에 대해 미국이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가 지난 몇 주간 파괴적인 짓을 한 이후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러시아가 외교를 통해 전쟁을 끝내려는 어떤 의미있는 노력을 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의 입장을 가늠할 기회”라면서 중국이 러시아 규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의 의미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중국을 압박했다. 그는 블링컨 장관이 언급한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 움직임과 관련, 거듭 가능성을 확인하며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사키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의 통화를 통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문제를 비롯해 역내 안보 현안을 포함한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 관심을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은 원칙론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북한은 이 허점을 틈타 정찰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한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에 열중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규정한 다음날 ‘살인 독재자’, ‘폭력배’라고 칭하며 수위를 높였다. 그는 17일 아일랜드의 최대 축일인 ‘성 패트릭의 날’을 맞아 미국 의회 오찬 연설을 통해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부도덕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살인 독재자, 완전한 폭력배에 맞서 대동단결하고 있다”면서 “푸틴은 그의 침공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난 우리가 독재와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진짜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