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외교·안보분과 MB정부 출신…동북아 균형 흔들릴 것”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요 직책에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된 것을 두고 1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기 이명박(MB) 정부”를 거론하며 비판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구성을 보니 윤석열 정부는 가히 2기 MB정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면서 “인수위 비서실장(장제원 의원)이 MB계로 분류되고, 인수위 대변인(김은혜 의원)은 MB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다. MB계로 불렸던 권성동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 세 사람 중 2명은 MB정부 출신”이라면서 “대북 강경정책으로의 회귀, 전통적 한미일 삼각 동맹 강화 추구로 동북아 균형이 흔들릴 것이 뻔해 보인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외교·안보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MB사면 요구는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공적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일만은 없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도 이날 오전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많다. 새 정부가 (이명박 정부로 돌아갈까 봐) 걱정도 되고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적자원 측면에서 보면 (인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 이명박 정부 때 일했던 분들이 중용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걱정스러운 것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가치적으로도 과연 새로운 게 뭐가 있냐”고 우려했다.

윤건영, 김태효 위원? “이중적이고 부끄러운 대북 정책의 대표 인물”
윤건영 의원도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서 “윤 당선인의 인수위 외교·안보 위원으로 선임된 김태효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남북관계의 아이콘”이라면서 “김 인수위원이 설계한 ‘비핵·개방 3000’이 실패한 이유는 명확하다. 북한이라는 엄연히 존재하는 상대를 유령 취급하여 무시하며, 이명박 정부 입맛에만 맞춘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비핵·개방 3000’은 ‘비핵화 땐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3000달러 달성을 돕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다.

윤 의원은 “비핵·개방 3000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더욱 험해졌다”면서 “그런데 다시 돌고 돌아 김 교수냐. 다시 실패를 반복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더욱이 김 교수는 MB정부의 이중적이고 부끄러운 대북 정책의 대표 인물”이라면서 “국민들 앞에서 겉으로는 강경 대북 정책을 운운하면서, 뒤로는 북한 인사들을 만나 돈 봉투를 내밀며 정상회담을 구걸했던 것이 김 교수”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시절이던 지난 2011년 5월 김 교수는 베이징 남북 비밀접촉에 나섰으나 북측의 반발만 사고 대화는 진전되지 않았다. 당시 북측은 ‘남측이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해달라,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요구하며 돈 봉투를 내밀었다’고 폭로했고, 당시 정부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은 그때의 부끄러움을 아직 기억하는데,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은 벌써 잊었나”면서 “왜 시작하기도 전부터 부끄럽고 안타까운 기억을 소환하려 하시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