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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묻지마 ‘셀프 상장’ 우려… IPO급 규제 만들어야”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

“코인거래소 묻지마 ‘셀프 상장’ 우려… IPO급 규제 만들어야”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

김승훈,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3-15 22:08
업데이트 2022-03-16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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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상자산 공약 전문가 진단

규제 완화·거래 활성화 등 내놓아
사기 피해 커 금지했던 ICO 부활
자체 심사땐 소비자에 불이익 전가
컨트롤타워 세워 강력히 감독을
예금자 보호법 같은 보호망 필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판도가 확 바뀌게 됐다. 가상자산 법제화로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고,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에서 ‘금지하는 것 말곤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커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법제화와 규제 완화 전에 가상자산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소비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당선인의 가상자산 관련 주요 공약은 투자 수익 비과세 한도 5000만원, 거래소 발행(IEO) 도입 후 코인 발행(ICO) 허용,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활성화,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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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윤 당선인 공약 가운데 IEO·ICO 도입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ICO는 업체들이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기업공개(IPO)와 유사한데, 금융위원회는 2017년 국내 ICO를 전면 금지했다. 당시 암호화폐 열풍이 불면서 ICO를 내세운 유사 수신이나 사기가 횡행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IEO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제3자 검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냈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발행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심사한 뒤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15일 “IEO가 도입되면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심사해 코인을 발행하는 ‘셀프 상장’의 길이 열리게 된다”며 “거래소에서 작위적인 심사를 통해 상장할 수 있어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거래소와 IEO의 코인 발행 규모, 발행 목적, 운영 계획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먼저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ICO나 IEO를 허용하려면 IPO에 준하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모를 규제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100%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한국핀테크학회장)는 “존재하지도 않는 코인을 파는 등 다단계 사기가 그동안 문제가 됐다”며 “IEO 도입 전에 엉터리 코인과 그렇지 않은 코인을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위한 초석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 당선인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시세 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통한 수익은 사법 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 보호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디지털산업진흥청은 가상자산을 포함해 디지털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김 교수는 “금융권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늘 발생할 수 있다”며 “사람들이 예금자보호법이 있어 은행을 믿고 예금을 하는 것처럼 가상자산 업계에도 예금자보호법 같은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윤 당선인의 공약은 업계와 투자자들이 원하는 말들로만 채워져 있는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업계 목소리에 휘둘려 현 자본시장법보다 대폭 완화돼선 안 된다”며 “이해당사자들 입김에 휘둘리게 되면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가상자산 소득 비과세 한도 5000만원은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게 공통 의견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55조 2000억원이고,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11조 3000억원에 달한다. 시장 규모는 코스닥 시가총액(440조원)보다 작지만 거래대금은 코스닥(10조원)을 웃돈다.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시장만큼은 규제 걱정이 없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혀 앞으로 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황 교수는 “코인이라고 하면 나라가 뒤집힐 것처럼 부정적 기류가 강했는데, 전담 부처가 생기고 법이 만들어지면 인식 전환과 활성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황인주 기자
2022-03-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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