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핵심 외교참모로 강경 대북정책을 설계했던 김태효(55)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위원으로 선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위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발언해 논란이 됐던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론’을 강하게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대북정책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성을 시사하는 인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위원은 MB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과외교사’로 불릴만큼 영향력이 있었다. MB 정부 대북정책의 토대가 된 ‘비핵·개방·3000’ 구상을 이날 함께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간사로 임명된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등과 주도했다. 2012년에는 미국과의 미사일 협상에서 한·미 사거리 지침에 따라 300㎞로 제한됐던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800㎞로 연장해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대북협상에도 나섰던 그는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시절이던 지난 2011년 5월 베이징에서 북한측 인사들과 비밀리에 접촉했지만 북측의 강력한 반발만 사고 대화는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했다. 당시 북측은 ‘남측이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해달라,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요구하며 돈봉투를 내밀었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터무니없다”고 부인했다. 돈봉투를 내민 인물로 지목된 이가 김 위원이다.

김 위원은 또 2012년 총선과 대선 시기에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과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2년 6월 비밀리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했다가 ‘밀실협정’ 비판이 제기되자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는 특히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당연시하고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 신아세아연구소 외교안보연구실장이던 2001년에 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을 중심으로’와 성대 재직 중이던 2006년에 쓴 ‘한일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 논문에는 그의 이런 소신이 잘 드러나 있다.

앞의 논문에서 김 위원은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북한의 입장에서 전쟁 상대국은 종전 2개국(한·미)에서 3개국(한·미·일)으로 확대되는 꼴이 되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 의도를 쉽사리 행동에 옮기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봤다.

뒷 논문에서도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면서 “과거사 문제는 한·일 안보협력 관계를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제약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양국 간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협력의 당위성을 해치는 파괴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허용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2005년 5월 북핵 관련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전쟁과 무력 사용만은 안 된다는 생각은 신화고 강박관념”이라며 “정밀 폭격에 따른 주가 폭락이 위험한지, 북한의 핵 보유로 한국경제의 도산이 더 위험한지 생각해야 한다. 정밀폭격은 카드로만 존재해서도 안된다”고 발언하는 등 대북 선제 정밀타격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김 위원의 소신은 ‘선제타격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언급한 윤 당선인과 상당히 닮아 있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마찬가지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2차 법정 TV토론회 도중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질문에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 꼭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이 인수위에 합류한 것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의 외교안보 공약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