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페이스북 게시글로 반박

“거의 모든 대통령 취임 초 수여”청와대가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논란에 대해 “오해”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시글에서 “무궁화대훈장은 셀프 수여가 아니라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 “무궁화대훈장 관련 기사들은 오해”
박 수석은 “많은 언론들이 ‘文대통령 부부, 퇴임 전 1억원대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며 “기사 제목을 보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우리나라 상훈법 제10조는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궁화대훈장은 일반 포상과 동일하게 서훈 추천→차관·국무회의 상정→대통령 재가→수여의 절차로 진행되고 추천부터 재가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된다”며 “대통령 개인이 임의로 제작해서 스스로 수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여 시기와 관련해서도 박 수석은 전례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제1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전직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서 보도한 행정안전부의 무궁화대훈장 제작은 해당 부처로서의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 뿐”이라며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어떤 보고를 받은 바 없고 협의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文 대통령 받을 무궁화대훈장 한 세트에 6800만원쯤”
전직 대통령도 받아…2016년 규격 통일
행안부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무궁화대훈장 두 세트를 제작했다. 제작비는 한 세트에 6800만원쯤 소요된다. 제작 기간도 2달이 넘게 걸린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18년 10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도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 것 등 7차례 수여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 역시 상호교환 차원에서 상대국으로부터 최고 훈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에도 대통령에 오르면 ‘누구나 받았다’는 평가를 받던 무궁화대훈장에 대한 상훈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모든 대통령이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는데 차이가 있다면 받는 시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 훈장을 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궁화대훈장을 착용하고 대통령 취임식을 열었다.

모든 대통령이 받는 훈장이란 점 때문에 공적 심사도 하지 않는 ‘셀프 훈장’이란 비판이 잇따랐다. 탄핵당한 대통령에 대한 훈장 수여 규정도 따로 없었다.

무궁화대훈장은 권위뿐 아니라 실질적 가치 면에서도 대한민국 최고다. 무궁화대훈장은 목걸이 형태의 경식장·어깨띠 형태의 대수에 다는 정장·오른쪽 가슴에 다는 부장·왼편 옷깃에 다는 금장이 모두 한 세트다.

박 전 대통령은 제작비가 약 4000만 원인 여성용 훈장을 받았지만 지난 2016년 남녀 훈장 규격이 통일돼 문 대통령 내외가 받을 훈장 제작비는 이 전 대통령 내외 때보다 50% 이상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