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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상털기 청산” 민정수석실 없앤다

尹 “신상털기 청산” 민정수석실 없앤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3-14 22:30
업데이트 2022-03-1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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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첫 출근 후 폐지 공식화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 폐해 청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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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安위원장 인수위 첫 상견례
尹당선인·安위원장 인수위 첫 상견례 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상견례를 갖고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향후 인수위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의 당선인 집무실에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1968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민정수석실이 5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을 감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검찰과 국정원 등을 지휘·통제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로 변질돼 지탄을 받아 왔다. 윤 당선인은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 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기능을 없애고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사직동팀’의 공식 명칭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로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 수집 기능을 담당한 조직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로 2000년 10월 해체됐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 안보, 국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어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정부 혁신 공약으로 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실·제2부속실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실 조직 재편을 제시했다.



박기석 기자
2022-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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