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근 두 차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의 일환이라고 동시에 발표했다.

국방부는 11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한국과 미국의 정밀 분석 결과,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을 계기로 북한이 최초 공개하고 개발 중인 신형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두 차례 시험발사가 ICBM의 사거리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향후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해당 미사일의 최대사거리 시험 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국방부가 언급한 신형 ICBM은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화성-17형’이다. 화성-17형은 기존 ICBM보다 직경과 길이 등 크기가 커져 공개 당시 ‘괴물 ICBM’으로 불렸다. 영국 BBC는 이 미사일이 적어도 5500㎞를 날아갈 수 있고,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미국 국방부는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나라는 앞서 초기 탐지된 제원을 바탕으로 최근 두 차례 발사체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로 추정했는데, 다시 신형 ICBM의 일환으로 최종 판단한 것이다. 북한은 두 차례 발사 관련 공개보도에서 ‘미사일’ 언급이나 발사체 사진 없이 ‘정찰위성 개발용’ 시험의 일환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최근 2차례 미사일 시험발사의 구체 체계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미 양국은 정밀 분석 및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추가개발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는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이러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바, 북한이 이에 호응하여 조속히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도 10일(현지시간) 존 커비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본토 및 동맹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ICBM으로 전용 가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발사 시설의 확장 개축을 지시했다. 북한이 정찰위성 등 위성체계 시험을 빌미로 ICBM 발사를 준비 중이란 의구심에도 대놓고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며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 화성-17형이라고 발표한 시간과 같은 시간에 김 위원장 시찰 보도가 나왔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동지께서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밝힌 뒤 “총비서 동지께서는 서해위성발사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위성발사장 개건·현대화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었다”고 전했다. 이어 “총비서동지께서는 서해위성발사장의 현 상태에 대하여 료해평가하시면서 앞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비롯한 다목적 위성들을 다양한 운반로케트로 발사할수 있게 현대적으로 개건 확장하며 발사장의 여러 요소들을 신설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 운반로켓을 발사할 수 있도록 발사장 구역과 로켓 총조립 및 연동 시험시설들을 개건·확장하도록 지시했다.

또 연료 주입 시설과 보급계통 증설, 발사 관제시설 및 주요 기술초소 현대화를 지시하고 발동기지상분출시험장(로켓엔진시험장) 능력 확장, 운반로켓 수송편리성 보장, 발사장 주변 생태환경 개선 및 야외발사 참관장 신설 등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서해위성발사장이 “우리 국가의 원대한 우주 강국의 꿈과 포부가 씨앗처럼 묻혀있는 곳”이라며 “우주 정복의 전초기지로, 출발선으로 훌륭히 전변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우리 시대의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의 숭고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찰에는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등이 동행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현대적인 발사대와 로켓 이동 레일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약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치면 신형 ICBM 등 대형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고 “5개년계획 기간 내에 다량의 군사 정찰위성을 태양동기극궤도에 다각 배치한다”고 밝힌 일이 있었다. 정찰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기 위한 장거리 로켓은 ICBM과 기술이 거의 유사해 김 위원장의 국가우주개발국과 서해위성발사장 시찰은 모두 ICBM 발사를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