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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의 한반도 시계] 우크라이나 지진, 그 다섯 개의 파장/전 국회의원·군사전문가

[김종대의 한반도 시계] 우크라이나 지진, 그 다섯 개의 파장/전 국회의원·군사전문가

입력 2022-03-10 03:24
업데이트 2022-03-10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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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독일, 유럽 지정학 변수 돼
러, 전술핵으로 안보지형 흔들어
中, 동아시아 주도권 노릴 가능성

김종대 전 국회의원·군사전문가
김종대 전 국회의원·군사전문가
서방의 전문가와 외신은 유라시아 지정학의 단층선인 우크라이나에서 지진파가 크게 다섯 개의 변화로 분출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우리에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나리오다. 첫 번째 가능성은 독일의 부상이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에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100조원을 초과하는 국방예산을 집행하게 될 군사 강국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2차 대전 이후 패전국의 금기를 깼다. 러시아보다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자 하는 미국은 독일이 유럽 안보의 책임을 분담해 준다면야 대환영이다. 강한 독일의 등장은 근세 이래 유럽 지정학의 가장 큰 변수였고, 유럽연합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러시아 포위 강화다. 중립국이었던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거론되고 있고, 역시 중립국이었던 스위스도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나토가 확장되면 러시아의 서쪽은 나토에 포위된다. 그나마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존재했던 완충지대가 사라지면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갈등과 충돌의 개연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세 번째 가능성은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전진 배치다. 러시아의 전술 핵탄두는 2000개에 달한다. 반면 미국과 나토는 전술핵이 유럽 6개 기지와 미국 4개 기지에 분산된 200여개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절감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비대칭 무기인 전술핵을 러시아 서부에 대거 전진 배치한다. 중거리 미사일과 함께 거의 개발이 완료된 극초음속 미사일인 칼리브, 킨잘을 유럽을 향해 배치하면 유라시아 안보의 지형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 이미 2월 말에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핵무기를 자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통과시켰다.

네 번째, 러시아의 정변 가능성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푸틴은 전쟁 계획을 측근 장군들에게조차 비밀로 한 채 독단적으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서 지상전을 감행했다. 지난 1월 말에 예비역 장군 레오니드 이바쇼프 전 러시아 장교회의 의장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는 푸틴에게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전쟁 직전에 러시아 총참모부 운영 1국장 미하일 코다레노크 대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또 하나의 아프간 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무시하고 푸틴 독단으로 결정한 이 전쟁이 장기 소모전으로 흐를 경우 러시아 총참모부 등 군사지도부가 반발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반전 시위와 함께 러시아 정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다섯 번째, 미국의 동유럽 미군 증강과 핵 정책 수정 가능성이다. 미군이 동유럽 나토 국가들에 병력을 투입하고,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방어(MD)를 확충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술핵을 확대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 정책을 부활시켜 지상, 수중, 항공 투하 전술핵 개발에 착수한다. 이러한 군사적 압박과 병행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종국적으로 러시아를 ‘실패 국가’로 만들 수 있음을 천명한다. 이럴 경우 긴장과 갈등은 우크라이나를 초월해 범지구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중국 견제를 우선시하는 미국이 유럽에서의 긴장 고조로 힘이 분산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위 다섯 개의 가능성이 고조되는 것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건 분명 미국 외교의 실패다. 중국이 이를 이용한다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미국은 대한민국에 더 확실하게 미국의 편에 서도록 압박할 것이다. 5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도전이다.
2022-03-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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