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서’ 살펴보니
‘이재용 삼성부회장 프로포폴 의혹’ 사건 심의 앞둔 대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 뒤로 서초동 삼성 사옥이 보인다. 2021.3.26 연합뉴스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서’에 따르면 검찰은 양벌규정 면책과 관련해 “법률의 궁극적 목표가 충실한 산업재해예방 프로세스 설계를 통한 사고 발생의 방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전제로 할 때 CP 운영기업의 재해 발생 시 형사책임에 대해 “면책규정 적용 여부 판단에 있어 고려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올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것뿐 아니라 해당 법인·기관에도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제정 계기가 된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지난달 1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에 따라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에 1000만원,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에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지난 8일 작업자 2명이 추락사고로 숨진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한 건물 신축 현장 합동감식이 진행된 가운데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등 삼성 7개 계열사는 과거 법무팀에 속했던 CP를 최근 대표이사 직속으로 편입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LG, 한화, 한진 등 대기업은 지주사에서 이를 운영 중이다.
양주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 실종자 밤샘 수색
소방당국과 경찰이 30~31일 밤사이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2022.1.31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다만 이와 별개로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기업 측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기 전까지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에 ‘1호 처벌 법인’이 나오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진선민 기자
진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