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沈 “사업장마다 사람 목숨 다른가”
尹 “현실에서는 조금 따져봐야”

4당 대선후보들은 2일 마지막 TV토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당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대신해 “2018년 김용균씨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로 발생했다. 민주당은 생명안전업무는 정규직 직고용하겠다는 공약을 냈는데 죽음 앞에서 한 약속인데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추궁했다.

이 후보는 “심 후보가 가진 문제의식과 안타까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차기 정부에 통합정부를 만들어서 같이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심 후보는 “180석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정당이 대선 되면 공약만 재탕, 삼탕하는데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고, 이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지난해 산재로 2000명이 돌아가셨다”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은 유예되고 5인 미만은 제외됐다. 대기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사람 목숨은 똑같은데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이 윤 후보의 공정의 기준으로 볼 때 타당하냐”고 질문했다.

윤 후보는 “심 후보 말씀은 가슴으로 와닿는데 현실에서는 따져봐야 된다”며 “저는 검사 시절에 산재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귀책을 물었고 형사책임을 추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구성 요건을 보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다”며 “이걸로 형사기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수사가 잘 안 돼 진상규명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심 후보는 “기업인 만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고 말을 했는데 사용자에겐 확실한 메시지를 주면서 왜 수많은 김용균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없나 안타깝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