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항공기의 미국 영공 비행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갖고 러시아를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가 러시아 항공기의 자국 영공 비행을 금지한 것을 뒤따르기로 한 것이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요구해 온 러시아 전투기와 항공기의 우크라이나 영공 진입을 막는 비행금지구역(no-fly zone) 설정에 대해선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역시 우크라이나 측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 CNN 공동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는 휴전에 대한 의미 있는 회담을 시작하기 전 우크라이나 도시에 대한 폭격을 중단해야 한다”며 자국 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것을 NATO에 다시 요청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나토와 러시아군의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 영국 BBC 방송은 “나토군 등이 이 구역에 들어온 러시아 항공기와 직접 교전하고 필요할 경우 화력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린다. 2013∼2016년 나토군 최고사령관을 지낸 필립 브리드러브는 “우크라이나의 비행금지구역 요청을 지지한다”며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토비어스 엘우드 영국 하원 국방위원장도 민간인 사망과 전쟁 범죄를 막기 위해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

반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BBC 인터뷰를 통해“지상에서든 공중에서든 우크라이나 안으로 들어갈 의사가 없다”고 했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부 장관도 러시아 제트기와의 교전은 유럽 전역에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세 차례 전례가 있다. 1991년 1차 걸프전쟁 후 미국과 동맹국들은 일부 민족 및 종교집단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이라크에 비행금지구역을 두 군데 설정했다. 유엔의 승인은 없었다. 이듬해 유엔은 보스니아 영공에 승인받지 않은 군용기가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2011년 리비아 내전의 피해를 덜기 위해 비행금지구역을 승인했다. 두 전례 모두 NATO가 수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몇달 동안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의 연합체를 구축했다며 “이제 자유세계가 그(푸틴)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한 뒤 러시아 제재 조처에 동참한 국가로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과 함께 한국도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폭력적 정권에서 수십억 달러를 사취해온 러시아의 재벌과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말한다”며 “(미국) 법무부는 러시아 재벌의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당신의 요트와 호화 아파트, 개인 전용기를 찾아내 압류하기 위해 유럽의 동맹에 합류할 것”이라며 “우리는 당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가지러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 중앙은행을 제재한 조처가 6300억 달러(약 760조원)에 이르는 푸틴 대통령의 전쟁 자금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면서도 미군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과 교전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나토 영토 1인치 안에라도 러시아 군이 들어오면 나토와 함께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푸틴)는 전쟁터에서 이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큰 대가를 계속 치를 것”이라며 “이 시기의 역사가 쓰일 때 푸틴의 전쟁은 러시아를 더 약하게 하고 나머지 세계를 더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주의와 독재의 전쟁에서 민주주의가 부상하고 있다”며 “푸틴은 탱크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에워쌀지 모르지만 절대 우크라이나 국민의 마음과 영혼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러시아 부호의 호화 요트들이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 아드리아해 연안 몬테네그로로 몰리고 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의 제재와 몰수 시도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국영 몰디브항구도 러시아 철강 재벌 알렉산데르 아브라모프 소유의 요트 등 여러 척의 호화 요트가 정박 중이라고 확인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세계 최대 알루미늄 회사 ‘루살’의 총수이자 푸틴의 측근으로 알려진 올레그 데리파스카의 요트도 몰디브의 수도 말레 인근에 정박했다. 데리파스카는 2018년 미국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미국 CNBC는 러시아 재벌 소유의 요트 3척이 몰디브로, 한 척이 몬테네그로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Oleg Deripaska, left, with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Sasha Mordovets/Getty Images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