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북 선제타격,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윤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외교안보 사안을 놓고 극명한 대척점에 섰다. 국민에게 정확한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 지난 22일 열린 세종국방포럼에서 발언 배경과 파장, 의미에 대해 가감 없이 설명해 이를 지상 중계한다. 두 사람은 각각 이재명 캠프와 윤석열 캠프에 참여하고 있지만 철저히 개인 연구자 자격으로 포럼에 임했음을 누누이 강조했다. 사회 김흥규 아주대 교수 이제 플로어 질문 순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안보나 대북 정책을 논할 때는 북한, 특히 김정은의 의도와 전략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다. 선제공격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김정은을 악마화하고 미치광이를 보는 것과 같다. 북한이 먼저 공격하지 않은 상황에 남측이 선제공격하면 김정은 정권은 자멸하고 마는데, 김정은이 공격하지 않으면 편하게 외제차 타고 호화로운 집에서 살 수 있는데 공격을 해서 무슨 이득을 얻겠는가?

우리는 우리 취약성만 얘기하는데 북한의 요격 체계, 육군력, 공군력 모두 취약하다. 너희가 약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걸 인식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자꾸 미사일과 무기 얘기만 하는데 우리의 국방체계 개편에 대해 얘기를 안하는 것도 사실 의아하다.

문재인 정부가 전략사령부 창설 추진했다가 중단했는데 다시 이걸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강국 전 중국 시안 총영사 김 부소장의 발제 가운데 논리적으로 모순이 조금 있는 것 같다. 필요 없다면서도 필요한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사드 관련해서 마침 외교 현장에 있었는데 우리는 청와대가, 중국은 외교부가 협상을 주도했다.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 한중 협의가 2017년 10월 30일 끝나고 그 해 12월에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 사드를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연계한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었다.

중국을 너무 의식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사드 배치를 논하며 중국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면, 대중 정책에 희망이 없다고 보는데 김 부소장 생각을 듣고 싶다.

김정환 KBS 기자 3~4월 북한의 무력 시위 가능성이 계속 얘기된다. 당장 군사적 억제력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신 센터장은 계속 그 정도 예산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분명히 있다. 30년이 다 된 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각각 비교했을 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외교와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어떤지 궁금하다.

또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올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와 갈등을 빚고 정치적 곤경에 몰리면 시각을 외부로 돌려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지적이 있다.

신 센터장 지금 누구도 과잉 공포를 유발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김정은에게 있어 핵이 통치 정당성이나 군비 경쟁이기도 하며 전략적인 우위를 점해 한국을 압박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다. 그게 위협이다. 그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위협은 의도와 능력의 합이라고 생각한다. 날 때리려고 하는데 나보다 힘이 세면 당연히 위협이 된다. 날 때리지 않을 사람인데 힘이 나보다 세고 내가 맞으면 혼쭐이 난다, 그래도 위협이 되는 것이다. 북한의 의도가 한국을 무조건 공격하는 게 아닐 수 있지만 대응 체계를 조금 앞당겨 고민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갖고 장난하는 일은 2010년 넘어 끝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인기 폭락이다. 또 북한에 대한 평화 논리로 국민에게 관심 받고 정치적 이득 보는 일도 2018년 무렵으로 끝났다고 생각한다.

김 부소장 중국 눈치를 보느라 사드를 추가 배치하면 안된다고 말한 것이 결코 아니다. 또 사드 문제를 얘기할 때 중국이 가장 큰 변수는 절대 아니다. 수도권 방어를 위해 절대 필요하고 유용하다면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구축되고 있으니까 대안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고 시기적으로도 사드보다 더 늦지 않게 될텐데 굳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중국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걸 하느냐고 지적한 것이다.

전략사령부 관련해서는 조금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사령부를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자산은 그대로인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작전 지휘에 혼선과 부담이 될 것 같아서다.

당연히 비핵화는 외교적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고, 군사적으로는 어찌됐건 우리가 계속해서 대응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다. 군비 경쟁을 우리 예산으로 감당이 되느냐 지적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재래식 전력도 우선 순위를 두고, 핵과 WMD에 중점을 두면서 감시 정찰과 정밀 타격, 이런 것을 모두 갖출 수도 없고 완벽하게 해결될 수도 없다. 다만 선제타격보다 응징억제를 중심으로 두면 그래도 군비경쟁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문제를 그나마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국방과학원 출신 우리가 선제 타격 요건을 다 파악했다고 치자, 그런데 작전권은 누가 행사하느냐? 미군 사령관인데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주느냐.

고유찬 서울대 대학원생 신범철 센터장의 우선 순위는 못 들은 것 같다.

지형철 KBS 기자 한쪽에선 전쟁하자는 거냐고 하고 다른 쪽은 북핵을 용인하자는 거냐고 맞선다. 이렇게 빈약한 레토릭이 공론의 장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 연구자 출신으로 어찌 생각하는지.

김 부소장 미국은 1960년대와 70년대, 그 뒤 수많은 핵 전략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발전을 거듭하는 데 반해 우리는 실은 3축 체제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만 있다. 학계에서도, 군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돼야 하고 한반도에 최적화한 억제전략을 고민해야 되는데 약했다.

그런데 이번에 대선 쟁점이 됐으니, 약간 이상하게 불거진 측면은 있지만 좋은 기회다 싶기도 하다. 정말 무엇이 최선인가, 다음 좋은 방안은 뭔가, 불편한 진실은 뭔가, 솔직하게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 센터장 당장 우리가 취약한 것이 미사일 방어다. 여러 신형 미사일이 실전에 가능하다는 걸 북한이 보여줬다. 그러면 그걸 막아야 한다. 그런 부분이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뒤처졌으니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KMPR과 킬체인은 궁극적으로 파고들면 공유하는 자산이 많다. 전반적으로 다 강조하고 싶지만 지금 많이 처져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다듬는 게 우선순위이며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가 이 문제를 얘기하고 키우느냐, 거기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 프레임을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게 지금 정치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선제타격과 사드 논란이 오늘 주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가 아니다. 남북관계에서 외교 안보 정치 모든 걸 포괄적으로 판단해야 될 분들이 두 대선 후보인데 아쉽게도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굉장히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것에 함몰돼 뭣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입씨름하지 생각하게 된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게 기본 상식인데 핵을 안 갖고 북한 핵을 대응하려다 보니까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제 질문은 대선 후보들이 순수하게 군사 전략 논리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큰 틀에서 정치안보적인 판단까지 다 포함해 이 문제를 봐야 되는지, 틀림없이 후자라고 생각할 텐데 그걸 어떻게 답할 수 있느냐 묻고 싶다.

신승엽 스웨덴안보연구소 코리아센터 핵잠수함 개발이 북핵 대응 전략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지.

한미연합사 출신 두 분의 설명 들으면 큰 차이가 없다. 논란의 핵심은 (윤 후보의) 발언에 있었는데 그 질문을 신 센터장이 받았다면 어떻게 답변했겠는가 묻고 싶다. 최고 지도자의 발언은 가장 강력한 위기관리 수단이자 무기이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는 군을 믿고 공개적으로는 외교 수단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백순 전 대사 북한이 많은 미사일 연료를 고체로 만들고 이동형 발사체에 200개쯤 옮겼는데 선제타격 대상을 핀 포인트할 수 있겠느냐, 그것부터 얘기해야 하는데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

김 부소장 선제타격론은 국제법으로 정당화되기가 어렵다. 우리가 선제타격을 하려고 해도 미군의 허가를 받아야 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독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신 센터장 기술 고도화되고 고체화돼서 사실은 추적이 더 어렵다.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 정찰 능력을 확충해야 되는 것이고, 징후 목록이 함께 모아져 판단되며 완벽은 없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군사적 차원에서는 그런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선제타격에 관한 국제법은 2004년 이후 해석이 많이 바뀌고 있다. 자위권 개념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이라크 전쟁처럼 예방 공격이라든가 선제 공격 개념이 아니라 정말 임박한 징후가 있을 때 한다면 그것은 현재 국제법에서는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데 최고 지도자가 선제타격하자고 하면 안된다.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정치적 목적이나 기자의 질문을 받았을 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질 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미사일로 때리겠다고 얘기했다. 무력 공격이라는 말이 금기어는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핵잠수함과 사드, L-SAM을 동시 추진하자고 말씀하신 것에 동의한다. 예산 문제 저희도 많이 고민한다. 경항모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보다 실은 대양 작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항모 건조에 2조원 든다고 하지만 호위함 등을 추가해야 해 일각의 보도에 의하면 6조원 얘기도 나온다. 그 돈 아끼면 사드도 L-SAM도 살 수 있고, 충분히 문재인 정부 계획을 구조조정해도 가능하다.

그리고 핵잠수함 필요하냐고 물으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핵잠수함이 3축 체계보다 우선해야 하느냐 물으면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흥규 교수 선거 국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과연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전략을 양 캠프에서 지금 제대로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초강대국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재원이 무한한 것도 아니다. 결국은 어떤 재원을 얼마만큼 써서 효과적으로 우리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이걸 배분하느냐가 관건인데 두 캠프 모두 누구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아직은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해서 두 캠프 가운데 한쪽이 승리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솔레리움 위원회를 조직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시나리오별로 합당한 답이 뭐냐고 묻고 고민했던 일들을 이제 해야 된다. 그만큼 우리의 변수가 너무 많아졌고, 한 이해집단이 답을 내기 어렵게 됐다. 우리 전문가들조차 과학기술에 대해 잘 모르는 영역이 있고, 우리 국방산업과 방산의 현실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두 분이 함께 손잡고 고민해야 되며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산다고 생각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다. 참석해 토론하고 고민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정리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