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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고속도로 버려진 대장동 ‘문서보따리’ 해명해야

[사설]李, 고속도로 버려진 대장동 ‘문서보따리’ 해명해야

입력 2022-02-26 03:00
업데이트 2022-02-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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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오른쪽)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고속도로 인근에 버려져 있었다는 대장동 관련 자료를 펼쳐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오른쪽)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고속도로 인근에 버려져 있었다는 대장동 관련 자료를 펼쳐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5일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근 배수구에 버려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서와 결재서류 등을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다며 공개했다. 입수 문건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개발사업 보고서와 결재문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및 재판 대응 문건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투자사업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 명함과 자필메모 등이 함께 발견된 걸로 미뤄 정 변호사가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문서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서명이 들어간 ‘공사 배당이익 보고서’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 후보의 소상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개된 문건 중 하나는 2016년 1월 12일자 ‘대장동-공단 분리개발‘보고서로 1공단 관련 소송 때문에 ‘결합개발’이 어려워 분리개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성남시는 1공단 부지에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세우고 그 재원을 대장동개발사업 수익으로 충당하려고 했다. 하지만 공원화사업에 소송이 걸리면서 대장동사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 국민의힘은 결국 결합개발이 분리개발로 바뀌면서 대장동 사업자에게 2700여가구의 용적률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민용 당시 성남도개공 팀장이 분리개발안을 이 시장에게 직접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문건으로 확인된 것이다.

 대장동 사업에서 나온 공사 배당이익 보고서도 논란이다. 예상 배당이익 1404억원을 임대주택 용지 매입에 쓰지 않고 현금으로 받아 다른 정책사업으로 쓰도록 한 내용이 들어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포기하고 시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작 ‘논두렁시계2’가 재연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 후보 측도 “이미 다 공개돼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내용들”이란 입장이다. 이번 문건 공개가 선거를 앞두고 이 후보 측에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일 수는 있다. 하지만 대장동 사업 설계와 진행과정이 문건으로 확인된 만큼 그에 대한 해명은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라고만 할 게 아니라 문건 내용 중 어떤 게 사실이 아닌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이 후보도 대장동-공단 분리개발안과 대장동 사업 배당이익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았는지, 정 변호사가 대면보고를 통해 결재를 받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또한 임대주택 용지 매입 대신 받은 현금을 어떤 정책 사업에 썼는지도 소상히 밝혀 의문을 풀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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