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4월 중 기존의 ‘육군미사일사령부’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기존의 ‘방공유도탄사령부’를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하고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베이징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오는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탄생 110주년)을 맞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끌어올리는 행보에 잇따라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군의 대응 체계 또한 고도화하는 것이어서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대선 공약으로 전략사령부 창설을 내걸었다가 2018년 남북대화가 시작되자 진행 과정을 중단한 바 있는데 임기 말에야 비로소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2일 분석자료를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게 친서를 보내 양국의 우의를 다졌다는 소식을 전하며 전략사령부 창설을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략사령부 창설 구상을 구체화하고, 조직개편까지 완료하는 데 적어도 3년 정도가 걸릴 것이므로 오는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임기 중반 창설을 목표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응체계와 관련해서는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더욱 좁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는 ‘사드 추가 배치’가 아니라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한국의 미사일 능력 강화와 전력 통합 운용을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김 총서기의 미국과 동맹에 대한 적대감이 여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미국과 세계가 긴장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뤄왔던 ‘정찰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미 수소폭탄 실험까지 한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 정 센터장은 2017년 시험발사한 ICBM 화성-14형과 화성-15형의 검수사격시험, 모형만 공개된 화성-17형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이 태양절 전에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하는 것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앞서 북한은 2016년 2월 광명성 4호 위성을 궤에 진입시켰으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성 발사 및 우주개발 의지를 보여왔으므로 올해 다시 인공위성 탑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정 센터장은 이 밖에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형, 북극성-5형의 시험발사, 영변 핵활동 재개,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에서의 대형 고체엔진 연소실험 및 태양절 대규모 열병식 등을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