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결과로 혐의 유무 판단 못 해”
사표 낸 검사, 수사참여 여부 주목

‘수사무마’ 중앙지검 반부패부 배당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성남FC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수원지검이 하급기관인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수원지검은 7일 최재민 2차장 검사 주재로 소속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를 논의한 끝에 “현재까지 수사결과만으로는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다소 부족하므로 혐의 유무 결정을 위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성남지청에 보완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소속 부장검사 11명 전원이 참여했으며 3~4시간가량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말 성남지청에서 해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상급청인 수원지검에 지휘 건의 요청을 함에 따라 이뤄졌다. 사안이 중요하고 의견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부장검사 전원이 참여해 토론하는 방식을 택했다.

성남FC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5∼2017년쯤 기업 6곳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다.

성남 분당경찰서가 3년 3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해 9월 이 후보를 불송치 처분했고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성남지청이 수사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박 지청장이 성남FC 의혹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갈등이 발생했다. 박하영 차장검사가 지난달 사의를 표명하자 수사 무마 압박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성남지청은 수원지검의 결정대로 성남FC 관련 보완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기존에 사건을 검토해 온 성남지청 형사1부가 수사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차장의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계속 수사에 관여할지도 관건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서 이야기가 없어서 의문”이라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시한 경위파악에 대해서도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발한 박 지청장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