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쇄 미사일 도발이 미국에 대항해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다목적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이 중국의 자산이 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은 미국 국방부 산하 ‘대니얼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 조성민 교수 등이라고 연합뉴스가 5일 전했다.

결국 조 교수 등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중국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갔는데 때마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시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도 같은 처방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조 교수 등은 잇단 미사일 도발이 대중국 견제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타격이 될 수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고립에 머뭇거리는 동기”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할수록 유일한 북한의 동맹이자 후원자로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 직접적으로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받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무작정 거리두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반도 안보 위기 고조로 병력을 증강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대만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대(對) 중국 전선 강화로 군사 배치의 초점을 맞추려 하는 미국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기고문은 지적했다.

기고문은 또 올해 들어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당장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는 않더라도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철로 위 열차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및 이지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시험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넘기도록 주한미국대사를 공식 임명하지 않고 있고(얼마 전에 내정했음),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제한적 대북 제재 이외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 한국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우선순위에 변화가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고문은 “이 같은 균열은 한국을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의 약한 고리로 보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반가운 진전”이라며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대가로 미국이 대중국 견제 압박(동참)을 밀어붙이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외교적으로뿐 아니라 군사적 입장에서도 이득이 되는 다목적 카드다.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병력을 집중하고 싶은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이 이어질 경우 한국의 군사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미군 전략자산 배치의 재검토가 불가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고문은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해 미국이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당시처럼 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추가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며 “긴장이 충분히 고조된다면 일본 요코스카에 거점을 둔 미군 제7함대의 작전 초점을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군 제7함대는 대 중국 견제의 중추로서 대만 해협 및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나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작전활동의 무게중심이 한반도로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위기는 중국 입장에서는 세력 확장을 위한 황금같은 기회”라며 “미국의 정보 자산이 한국을 지원하면 중국으로선 미국에 사전 경고 없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기고문은 주장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중국에 대한 직접적 도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한국의 방어 능력 강화를 보조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가운데는 핵 잠수함 개발 등이 포함된다고 제안했다. 기고문은 한미 군사훈련 강화도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북한 문제를 고리로 최악으로 얼어붙은 한일 관계도 개선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의 한미연구소(ICAS) 초청 화상 대담에서 “우리는 지난 30년간 북핵 협상에 실패했다”며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해 왔지만 그들은 핵을 보유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선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한 뒤 “중국이 지원하는 석유와 연료는 북한 경제의 생명줄이고, 이것이 없다면 북한체제는 매우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며 “중국을 이 대화의 중심에 둬야 하고, 북한 문제를 미중관계의 중심 현안으로 만들어 한층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북한이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설득력있는 증거는 한 번도 없었다”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존 우리의 정책을 정말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통일도 어느 시점에 일어날 수 있지만, 이는 북한의 비핵화 이후 가능할 것”이라면서 다만 이를 중국과 논의없이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런 국면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북제재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제재를 받는 국가들은 이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찾기 때문에, 제재로 원하는 효과를 얻고자 한다면 가차없어야 하고 강제 조치를 가져야 한다. 끝이 없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우리는 제재를 이렇게 다루지 않았고, 현재도 그렇게 다뤄지고 있지 않다”며 “비효율적 제재는 무언가 하고 있다는 생각만 들게 할 뿐 아무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가장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군사적 행동의 위험성을 전제하면서도 “선택지가 실행 가능하면 할수록, 중국을 설득하거나 평화롭고 통제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강하게 추진 중인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평화협정’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역사에 한 번이라도 있기나 했는지도 모르겠다”며 “우리가 북한과 완전한 평화협정을 맺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부정적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