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30일 ‘지대지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을 진행했다고 다음날 발표함으로써 2017년에 발사한 화성-12형이 현재 생산돼 실전 배치됐음을 과시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일 상당히 긴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화성-12형 검수사격 시험의 의미와 파장,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일정, 변수의 우선순위들, 미국 행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화성-12형 발사의 의미. 한국과 미국은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간주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간주하고 있어 2018년 4월 당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내린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결정의 일부를 파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화성-12형 발사 기사와 사진을 31일자 로동신문의 1면과 2면도 아니고 3면 상단에 간략하게 소개하고 미국과 남한을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 외부에서 ‘도발’로 간주되는 것을 경계하고, 특정 국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국방력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졌다고 대외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중국도 매우 비판적이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중국 동북지방의 지진 피해를 경험했으며, 백두산 폭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핵실험장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그것보다는 2017년에 시험발사한 화성-14형과 화성-15형 검수사격시험을 앞세울 것으로 전망했다. 베이징동계올림픽이 끝나고 3월 9일 한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부터 김일성의 110회 생일인 4월 15일 사이에 진행할 가능성을 조심스레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인공위성로켓 발사를 강행하게 될 가능성도 전망된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도발 일정에 생기는 변수를 1. 북한의 국내정치 일정(김일성의 110회 생일과 김정일의 80회 생일), 2. 북한의 국방력 강화 계획, 3. 미국의 반응 및 대북제재, 4. 중국의 입장과 베이징동계올림픽, 5. 한국 대선이라고 봤다.

그는 한 대선 후보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주장하는데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모두 막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개선되고 있는 한중관계를 다시 악화시키며, 사드가 배치된 주민들의 반발과 국론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중관계와 미중관계가 나빠지면 가장 즐길 나라는 북한이라고 단정하기도 했다.

더욱 근본적으로 사드는 40㎞ 이상에서만 요격할 수 있어 수도권 방어에 명백한 한계가 있으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천궁이 더 적합하다는 지적을 되새겨야 하며,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2020년 11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패트리엇 등 다른 미사일방어체계와 통합해 운용하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육해공군이 각자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을 통합 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재확인했다. 육해공군의 미사일뿐만 아니라 F-35A 스텔스기나 3000t급 잠수함 등 각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이며 전시 작전권 전환을 앞당기는 데도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 된 한국이 선택할 방향은 안보의 대미 의존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미국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패한 양자대화에 매달리지 않고, 북한에 원유 공급 ‘생명줄’을 쥐고 있고 제한적이나마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야만 하며, 남북미중의 4자회담이나 (미중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럽연합(EU)까지 참여하는 5자회담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