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가장 먼저 파리협정 복귀 선언
뉴욕타임스 “약속 과했지만 실천 미미”
그린피스, 바이든표 기후정책에 36점
672조원 기후 예산, 상원서 발목 잡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0일 취임식 직후 처음 한 일은 파리기후협정 복귀 선언이었다.

21세기 후반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로 막자는 내용의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채택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백악관에 입성한 후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미국이 돌아왔다’를 외쳤던 바이든의 파리협정 복귀는 ‘트럼프 지우기’인 동시에 기후위기를 국정 우선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출이었다.

하지만 임기 첫해 바이든표 기후정책에 대한 여론과 시민사회의 평가는 박하다. 뉴욕타임스는 “약속은 과했고, 실천은 미미했다”며 “그로 인한 문제들이 올해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그린피스는 지난 27일 내놓은 ‘바이든 취임 1년 기후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36점(100점 만점)을 매겼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의 기후정책 공약에 75.5점을 준 것과 비교하면 점수가 절반 이상 깎였다.

그린피스는 “바이든의 기후 정책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야심찬 것은 사실이지만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세부적으로 보면 바이든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을 공약했지만 여전히 석유, 가스, 석탄의 생산을 중단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14점(50점 만점)을 받았다.

석유 및 가스 시추를 위해 공공 토지와 해역을 민간 석유회사에 임대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생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하는 그린 뉴딜 부문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평가됐다. 전력 분야 투자 및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기후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법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린피스는 “바이든 정부가 옳은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기후위기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거나 화석연료 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가시적인 행동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말의 시간은 끝났다. 바이든은 기후 공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전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바이든 정부는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 수준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미국 경제의 원동력을 풍력, 태양열 등 청정자원으로 이동시키는 기후 정책 예산(5550억 달러)을 포함한 사회복지 예산안, 이른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BBB) 법안을 추진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나눠가진 상원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바이든 정부가 기후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려면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 등 BBB 법안에 부정적인 여당 의원들을 포함해 상원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일각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법안 통과만 기다려선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린피스는 “상원의 교착 상태는 기후 정책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지만 바이든은 현재 정책과 공동체의 요구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가령 바이든은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꺼려왔는데, 이를 통해 원유수출 금지를 부활시키고 화석연료 시추를 위한 공공임대를 중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