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그라운드’ 통해 미국 둘러싼 국제정세 냉철 분석

배틀그라운드

H.R.맥매스터 지음/우진하 옮김/교유서가/704쪽/3만 8000원

“일부에서는 제재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대북 제재는 단 한 번도 완전하게 시행된 적이 없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계획은 주요 부품이 북한에서 제조되지 않기 때문에 제재 조치를 우회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두 번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는 “비핵화에 대한 갑작스러운 돌파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금, 더 강력한 제재 조치와 인권 유린 문제 고발, 그리고 인터넷과 정보전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늘려가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기조 ‘최대한의 압박’을 주도한 그가 2020년 쓴 뒤 최근 번역본으로 출간된 ‘배틀그라운드’(교유서가)를 통해 러시아, 중국, 남아시아, 중동, 이란,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를 진단하고 특히 미국에 각성을 촉구한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 지위로 올라서며 ‘전략적 자아도취’에 빠졌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전략적 자아도취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맥매스터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현 외교부 장관)과 미국에서 만나 대북 기조를 논의한 일화부터 소개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 ‘달빛정책’과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사실상 전략한 대북 접근 방식으로 트럼프 정부의 최대한의 압박과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면서다. 양국의 입장 조율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맥매스터는 기대를 걸었다. “우리는 끈끈한 우정이라고 할 만한 관계를 시작했을 뿐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광기의 정의에 따라 북한 문제에 접근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가 수립한 최대한의 압박 전략을 문 대통령도 취임 초기 동의했지만 “우리는 이런 전략이 쉽게 먹혀들 것이라는 환상 같은 건 품지 않았다”고 맥매스터는 회상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이 커지자 북한 김정은은 돌연 자세를 낮추고 대화를 청했다.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됐다. 맥매스터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조치 시행에 소홀해질 것이라는 이유로 북미정상회담을 반대했다고도 털어놨다.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한 최대한의 압박 전략이 힘을 잃을 것을 우려했다. 그는 “김정은에게는 북한 정권에게 가해지는 압박을 줄이고 자신의 체면도 지키면서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며 “또한 미국과 한국을 끌어들여 세계 다른 지도자들에게 위상을 더 부각시킬 수도 있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아무 대가 없이 연기하기도 했다.다만 맥매스터는 여러 우려에도 정상회담이 파격적인 트럼프가 또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도 생각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그의 협상 능력과 경제적 혜택이 주는 위력에 대해 지나친 확신을 갖고 김정은에게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과대평가를 했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언제든 포기할 수 있는 독재자의 의지를 과소평가했다고 회담 내용을 평가했다.

미국을 둘러싼 국제정세를 바라보며 지적하는 내용들도 맥을 같이 한다. 너무 낮거나 높게 날지 말라는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태양에 가까이 다가가 밀랍 날개가 녹아 추락해 버린 그리스 신화 속 이카로스와 미국이 닮았다면서 현실 도피와 전략적 자아도취에 빠진 미국이 낙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환상을 깨뜨리고 현실을 직시하며 나아가는 ‘전략적 공감’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34년 복무한 군 생활을 토대로 현실적이면서 냉철한 시각으로 미국의 외교·국방 정책을 들여다 본다. 우리에겐 트럼프에게 ‘트위터 해고’를 당한 당사자로 강렬하게 남아있지만, 마이클 울프의 ‘화염과 분노’나 존 볼턴의 ‘그 일이 일어난 방’과는 달리 맥매스터 책에 트럼프에 대한 폭로와 비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