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美국방부 “北 도발 중단하라”… 때늦은 경고?

美국방부 “北 도발 중단하라”… 때늦은 경고?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01-25 12:29
업데이트 2022-01-25 12: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바이든 행정부, 연일 북한에 경고 메시지 보내
미 내부 ‘무관심 일관하다 때늦은 경고’ 비판도
포린폴리시 기고 “위협 무시하면 더 커질 뿐”
외교위 간사 “허약한 바이든 행정부 악용 사례”
이미지 확대
북한이 지난 11일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1일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24일(현지시간) 북한에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새해 들어 4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검토’를 선언한 북한에 경고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하지만 미 내부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간 대북 문제를 사실상의 무관심으로 대응하다 사안의 심각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존 커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핵 야망 및 탄도미사일 능력 증진에 대한 우려를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이를 계속 규탄하며 북한에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하며 긴장완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마주 앉을 의향이 있다’는 기존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상황을 진전시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중국의 결속력’도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12일 북 미사일과 관련해 첫 대북제재를 단행한 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 국무부도 지난 22일 “외교에 전념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평양 노동신문·뉴스1·워싱턴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평양 노동신문·뉴스1·워싱턴 연합뉴스
하지만 ‘때늦은 경고’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포린폴리시에 실은 기고문 ‘바이든의 대북정책, 다시 시작해야’에서 바이든식 대북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4월 바이든 행정부는 ‘실용적인 접근법’이라는 대북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대북 문제에 무관심으로 일관)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적극적 개입)의 중간 지점을 추구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최근 도발을 볼때 바이든식 접근법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제재는 효과를 잃는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뒷전에 두었다고 비판한 뒤 “(북한의) 위협을 무시한다면 (위협을) 더 커지게 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날 미국의 소리(VOA)는 마이클 맥카울 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가 최근 성명에서 북 미사일 도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허약한 외교 정책을 이용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과 북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에 최대 압박을 가하고 의미 있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