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24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등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다.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이번 추경은 14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소상공인 지원에만 전체 82.1%인 11조 5000억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에 9조 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1조 9000억원씩 배분됐다.
정부는 방역 보강에 1조 5000억원을 편성했다. 중증환자 병상확보에 4000억원, 먹는 치료제·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에 6000억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에 5000억원을 반영했다. 나머지 1조원은 예비비를 보강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여기에 항목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9조 6000억원(68.6%)을 편성했다.
추경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추경 규모로 25조∼30조원을 제시했다. 이전 추경에서 배제됐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220만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손실보상률을 현재 80%에서 100%로 올리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디. 국회의 추경안 증액도 정부가 동의해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 2000억원에서 5조 1000억원으로 1조 9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으로 손실보상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재원도 보강하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안 상에 2조 2000억원으로 책정했던 손실보상 재원을 3조 2000억원으로 늘렸다.
방역 보강을 위해 투입하는 1조 5000억원은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기존 1만 4000개에서 2만 5000개로 늘리고, 현재 먹는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그러면 기존 60만명분을 포함해 총 100만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는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는 차원에서 예비비 1조원을 더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1조 3000억원 상당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추경을 통해 올해 총지출 규모는 621조 7000억원으로 불어난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 1000억원까지 증가한다. 국가채무는 1075조 7000억원까지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1%가 된다. 국가채무 규모도 비율도 역대 최고치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집행 시기는 국회의 추경안 의결 시기에 따라 유동적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고려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여당도 추경안을 이르면 내달 10일, 늦어도 내달 14일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국민의힘은 14조원 규모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대대적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여당의 계획대로 다음달 10일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달 중순쯤 지원금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 이영준 기자
